“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7058(2016.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발의의원	주요내용	검토사항
1	김상희의원	○ 지자체에서 표준임대료를 산정·공포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주택임대료 산정위원회 시·도에 설치 등 (붙임참조)
2	심재권의원	○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특별도지사·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부분 상향 ○ 확정일자 부여 권한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일부 위임	확정일자 부여 기관 읍·면·동 등 기존유지 (붙임참조)
3	금태섭의원	○ 지자체 재정으로 법인을 통해 지원하는 전·월세 주택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	이견없음

붙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토사항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윤광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11/2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705	/전송	02-2133-0752	/	bujayk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