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5590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산업팀장	토지관리과장
오영주	경규희	전결 03/17 남대현
협 조	주무관		윤기견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개발업 관리업무 FAX안내 운영 계획

2014. 3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거리가게 상인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부동산개발업 관리 업무 FAX안내 운영 계획

부동산개발업 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증가 추세에 있어 FAX 안내시스템 구축 운영하여 개발업체들의 관련법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부동산개발업자들의 관련법 미준수로 인한 잦은 과태료 부과

개발업자의 영세성으로 잦은 이직 발생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어려움

주로 위반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FAX 안내하여 과태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Ⅱ		현 황

등록 현황('14.2월 현재) : 총 598개 업체

▪ 건축물(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 30% 이상

▪ 토지 : 3천㎡(연간 1만㎡) 이상

등록대상

※ 과태료 부과 경과 조치(방침)

- 2007.11.18.(법시행) ~ 2012. 5. 30 : 1차에 한해 경고조치

※ 토관-14132(2009.5.1.) :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및 결과 처리계획

행정처분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월말 (현재)
조사업체수	66 개	105 개	201 개	184 개	6월 중
과태료부과	15 건 10,350천원	17 건 15,950천원	118 건 88,100천원	121 건 89,450천원	22 건 19,250천원
등록 취소	2개 업소	17개 업소	10개 업소	37개 업소	20개 업소

※ 주로 위반하는 과태료

- 임원 변경(30일 이내) 경과시 : 경고 및 50만원

- 전문 인력 변경(30일 이내) 경과시 : 경고 및 100만원

- 사업실적보고(매년1월10일 까지) 경과시 : 경고 및 100만원

- 실태조사 보고명령 불이행 및 거짓 조사 보고 : 최고 800만원 등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영업정지) 및 제40조(과태료)

- 행정벌(1차경고,2차부터 영업정지) 및 질서위반 과태료 병행 처분

근거법령 등

Ⅲ		문제점

1회에 한하여 경고통지 제도 폐지(2012.6.1.)부터 과태료부과 급증

관련법 제정(2007.11월)이 오래되지 않아 개발업자들의  인식부족

개발업자의 불법, 탈법,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과도한 행정벌 규정으로 민원 증가 및 담당자 업무 부담 가중

Ⅳ		개선사항

관내 사업자에게 주로 위반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법령 사항을 상황에 따라 FAX로 사전 안내하여 보고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토록  안내 시스템 구축 운영

Ⅴ		추진계획

부동산 개발업자 FAX 번호 수집 : 2014. 3. 11 ~ 4. 31

부동산개발업 시스템 입력 : 2014. 3. 17 ~ 4. 31

FAX 사전안내 시행 : 년중 1회 이상

소요예산 : 비예산

-  기존 사무장비(복합기) 이용  발송

Ⅵ		운영방법

관내 사업자에게 사무용 복합 Fax 로 안내문 송신

- 일일 발송량 100건 내외 예약 발송(1기당 50건이내)

업무 흐름도

Ⅶ		기대효과

부동산개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담 경감

사전 상시 안내를 통한 건전하고 체계적인 개발업의 안정적 운영목적 달성 등

붙임 1. 부동산개발업 사전안내문 1부

2. 부동산개발업소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