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보

1. 과세번호–000176(2016.10.20.)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사항

위반자(대상)	주 소	위반내용	위반 법조문
*** *********	*******************************	소방공사현장 기술자 미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나. 결정사항

위반자(대상)	위반일자	사전통지일 (자진납부기한)	부과금액(원)	산출근거
*** *********	2016. 10. 7.	2016.10.20. (2016.11.3.)	1,000,00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및 제4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부과기준) [별표5] 2. 개별기준의 라 ※ 1/2경감 : 【별표5】 1. 일반기준 가. 6)

끝.

	예방과장
담당자	민경대		위험물안전팀장	이종태		예방과장	11/21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20842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als316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