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제공 시 주의사항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통계법 제 27의 2 (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나. 국민안전차 방호조사과-7672(2016.11.10.)호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제공 시 주의사항 알림』

2. 통계법 일부개정(제27조의 2)에 따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제공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계법 제27조의 2 취지 : 공표 전에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작성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입법화

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와의 관계

- 화재통계는 국가승인 통계로 NFDS(http://www.nfds.go.kr)에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단순한 행정자료로 볼 수 있음

※ 매월 실시하는 ‘사전정보공표’ 및 ‘월중 화재현황 통계분석’은 통계법 제3조의 7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해석됨(`16.11.21. 17:00 통계청 통계정책과 김의영주무관 전화질의)

- 그러므로 ①통계의 공표 전 개인이 화재통계를 요청할 경우 NFDS에서 제공되는 통계 외에는 제공해서는 안되며, ②관계기관 요청 시 일정한 요식행위(전자문서)를 갖추아야 함.

※ ① 통계의 공표 : 화재발생총괄표(익년 6월 공표)

② 관계기관 : 해당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 문화·환경 등과 관련된 기관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통계법 1부.

3. 통계 사전제공 관련 업무 지침 1부.

4. 사전제공 관련 QnA 모음 1부.

5. 공문서 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준식		화재조사팀장	이상일		현장대응단장	11/21 정재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026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현장대응단 화재조사팀	/
전화	3706-1723	/전송	3706-1719	/	5343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