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10519
결재일자	2016.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장일진	정현균		김대호		김선순		11/21 代김선순
협 조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6.11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개최결과 보고

2016년도 금융회사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에 대한 결과보고임.

▢ 추진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시행규칙」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안」(재정관리담당관,‘16.6.10)

▢ 추진경위

❍ ‘16.06.02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16.09.01 : 2016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6.09.29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16.10.04 :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9.24~10.4)

❍ ‘16.11.08 : 보조금사업자 현장방문 점검

□ 실무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16. 11. 16(수) 10:00 ~ 11:30

❍ 장    소 : 서울시 무교로 청사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5명

- 외부위원 (4명) : 김한수(자본시장연구원), 임성준(신우회계법인), 장형수(안진회계법인), 최장훈(보험연구원)

- 당 연 직 (1명) : 투자유치과장

❍ 회의순서 : 위원 위촉식(본부장) →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설명(팀장)→사업계획서 발표(각 업체별)→심의→의결

□ 심의결과

❍ 지원대상 : ㈜ 쿼터백자산운용,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단위:천원)

지원대상	신청 금액		교부 금액
계	157,333		139,375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주)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54,857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42,934
	고용보조금	30,000	고용보조금	30,000
	교육훈련비	5,000	교육훈련비	-
	소계	89,857	소계	72,934
㈜쿼터백자산운용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14,992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14,992
	고용보조금	51,000	고용보조금	51,000
	교육훈련비	1,484	교육훈련비	449
	소계	67,476	소계	66,441

□ 주요 심의내용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무용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삭감(11,923천원)

- 신규 고용보조금 : 전액 반영

- 교육훈련비 : 전액 미 반영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교육훈련자금 지원)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이나, 이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없음.

❍ (주)쿼터백자산운용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전액반영

․신청비용 전액이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비용

- 신규 고용보조금 : 전액반영

- 교육훈련비 : 신청금액 1,484천원중 449천원만 반영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교육훈련자금 지원)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동국대 경영대학원)비용만 반영

□ 보조금액 교부방법 검토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경우 3년동안 분할하여 지급이 원칙이나,

❍ 금융기관 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 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보조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금년(2016년)에 지급완료

※ 서울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1호(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3년동안 분할하여 지급)

□ 향후계획

❍ 보조금 결정통지 및 제출서류 안내 : ‘16.11월중

- 약정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 보조금 교부                      : ‘16.12월중

❍ 금융위원회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16.12월중

❍ 보조금 집행점검 및 정산          : ‘17.03월중

붙 임 : 1. 보조금 심의회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