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반려)

1.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해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바, 활동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3. 귀 사단법인 *********는 정관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던 중 등기확인결과 경기도 파주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외로 활동범위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따라서 활동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이르는 법인에 대한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감독 등의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음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로 심사의뢰하고자 하였으나 귀 법인이 미요청함에 따라 신청 건을 반려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복지정책팀장	代김희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1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