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1. 임대주택과-13019(2016.10.18.)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운영 중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근거

1)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상황 점검회의 결과보고(2016.10.18.)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선·시행 사항

○ 개선 사유

- 주거용 오피스텔(주거시설 구조를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과 위법건축물(위법사항이 공용부분에 한함)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보증보험 가입)가 가능하여 지원 대상주택에 포함하고,

- 시 및 정부의 주거지원(임대료 보조, 주택도시기금 등)을 수혜중인 자는 중복혜택을 배제하기 위해 신규계약·재계약 체결전에 지원금 상당액을 기존 대출금에서 상환토록 하여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임

○ 주요 개선(안) : 붙임 참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 고
지원 대상 주택 확대	주 택 (※ 위법건축물인 주택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오피스텔 (추가 : 주거시설 갖춘 주거용 사용시)	지침 제9조 및 별표 5 개정
		위법건축물(위법사항이 공용부분에 한함)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추가)	업무 개선
주거지원 중복수혜 배제	신규계약· 재계약 체결 전에 지원금 해당액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상환각서 또는 보조금 포기 각서 제출 등 중복혜택 배제	신규계약· 재계약 체결 전 지원금 해당액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중복혜택 배제	지침 제15조 및 제24조 개정
사명 변경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침 제2조 및 및 관련 조문 개정

○ 개정·시행일 : 2016. 12. 1. 이후(적용 : 신규계약 및 재계약 물건)

따로붙임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부.

3.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상황 점검회의 결과보고 1부.

4. 보증보험가입여부 질의·회신문 1부.  끝.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송준석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주택건축국장	11/21 정유승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