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662
결재일자	2016.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지원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장수원	김기란	이만형	최병재		김병환	11/18 김영배
협 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산담당			고영용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족분

예산 재원(예비비) 확보 계획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족분            예산 재원(예비비) 확보 계획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의 증가 및 최종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장애인활동지원 11월, 12월 집행액의 부족분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예산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 배경

❍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편성

- 국50%, 시37.5%, 구12.5%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 및 변경내시 통보

- 이용자수 : ‘15.12월 479명  → ‘16.11월 521명 (8.7% 증가)

- 예산변경내역(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1차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2016.01.05.)

2차 :「2016년 변경내시알림」(2016.07.29.) 성북구미포함

3차 :「2016년 변경내시알림」(2016.09.19.)

법적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Ⅱ		예산현황

2016 예산편성 현황

❍ 2016 장애인활동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당초 예산액	2016 변경내시액	비고(부족분)
5,087,000	5,775,676
국 2,543,500	국 2,887,833	-
시 1,907,625	시 2,165,880	-
구 635,875	구 721,963	구 86,088

- 2016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예산액은 635,875천원이었으나, 확정내시        구비가 721,963천원으로 86,088천원 증액함에 따라 부족분 발생

2016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집행 현황

❍ 2016 예산집행 및 부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6 예산액 (A)	2016 집행 (예상)액					예비비 요구액 (B-A)
		소계 (B=a+b+c)	1~10월 집행액(a)	집행 잔액(b)	11,12월 집행예상액(c)
계	5,087,000	5,775,676	5,010,000	77,000	765,676		86,088
국비	2,543,500	2,887,833	2,505,000	38,500	382,833		-
시비	1,907,625	2,165,880	1,878,750	28,875	287,130		-
구비	635,875	721,963	626,250	9,625	95,713		86,088

❍ 2016 구비예산집행 현황

- 2016년 구비 예산액 635,875천원 중 626,250천원(1~10월까지) 집행

※ 9,625천원의 집행잔액

- 11, 12월 집행예상액 : 95,713천원 (※ 구비 부족액 86,088천원)

⇒ 2016. 11~12월 예비비 신청액 86,088천원 (구비)

Ⅲ		예비비 편성개요

예비비 소요액 편성사유

❍ 예비비 편성액 : 총86,088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 운영, 장애인일자리,장애인 활동지원

❍  편성사유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수 증가와 2016년 확정내시,추경(9.5~9.12)이후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최종 변경 내시(9.19)에 따라 구비부족분 발생

- 2016년 편성된 구비 예산액 635,875천원 중 ‘16.1~10월까지 구비         626,250천원을 사용하여 현재 구비잔액은 9,625천원임

- ‘16.11,12월 집행 예상액 95,713천원으로 현재 남아있는 구비 잔액

9,625천원을 제외한 구비부족액 86,088천원 발생

붙임 1.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확정내시 공문 및 내역 각 1부.

2.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변경내시(2차) 공문 및 내역 각 1부.

3.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변경내시(3차) 공문 및 내역 각 1부.

4. 예비비 지출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