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112
결재일자	2016.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토지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국장
하현민		권영학		성중경		전결 11/18 문인식
협조

★ ◉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016. 11.  .

[토지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 중점 홍보사항 - 보도 요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성동구 담당 감정평가사와 구청 담당 공무원이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합동조사 실시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우리구 지가조사 공무원의 합동조사를 통해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지가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요령」(국토교통부)

Ⅱ		조사대상 필지

○ 2017년도 조사대상 표준지: 911필지(전년 대비 4필지 증가)

○ 조사대상 동별 현황

(단위: 필지)

동 명	표준지수	동 명	표준지수
상왕십리동	2	금호동2가	21
하왕십리동	48	금호동3가	48
홍 익 동	29	금호동4가	34
도 선 동	31	옥 수 동	24
마 장 동	85	성수동1가	116
사 근 동	29	성수동2가	148
행 당 동	99	송 정 동	59
응 봉 동	20	용 답 동	97
금호동1가	21	계	911

※ 4필지 증가(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행당동 각 1필지)

Ⅲ		합동조사 개요

○ 추진 일정

- 기 간: 2016. 11. 21. ~ 2017. 2. 23.

- 세부추진일정: 붙임 “서식1 참조”

○ 합동조사반 구성

- 반    장: 토지관리과장

- 합동조사반 현황

구 분	제1조	제2조
구청 담당자	권영학, 하현민	박희정, 이광
담당 평가사	백신희	조혜영
담당동	성수동1,2가, 금호2,3,4가, 용답동	상,하왕십리동,홍익,도선,마장, 사근,행당,응봉,금호동1가
표준지(수)	464	447

○ 조사내용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적정가격 조사

- 신규․교체 대상 표준지 점검

- 표준지 분포 및 연도별 일관성 유지의 적정성 여부

- 2016년도 과대․과소 표준지조정 여부

- 인접 행정구역간 가격균형 유지 여부

Ⅳ		표준지 조사방법

○ 조사자료 준비

- 표준지 도면, 조서 등 현장 조사에 필요한 자료 사전 준비

- 공적규제 사항, 현장 조사에 필요한 각종 공부 등 관련 자료 수집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현장조사 등에 의한 실거래가 분석

- 집단민원, 급등지역, 대단위 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표준지수 증감 여부 분석

○ 토지특성 조사

-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상황, 도로접면, 방위, 경사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현장 위주로 조사

- 토지이용상황(주거용, 상업․업무용, 주․상복합 등)별로 조사

- 공적 규제 사항은 관련 공부를 기준으로 조사

- 특성 변경에 따른 토지특성 조사 철저

○ 가격수준 조사

- 인접 또는 행정구역간 가격불균형 표준지 파악 분석

- 부동산실거래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가격수준 검토

- 과대․과소 표준지, 대표성결여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의한 분석 자료 검토

- 대규모 개발 사업지 착공으로 인한 일단지 표준지 선정 적정성 검토

Ⅴ		표준지 조사결과 처리

○ 토지특성 등 관리

- 필지별로 표준지 관리대장 등을 작성 토지특성 관리

- 토지이동, 토지이용계획 변동 사항을 대장에 등재 관리

○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의견 조회

- 표준지 중 오류 또는 협의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오류 내용 및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문으로 의견 조회

- 감정평가사와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의 처리(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시세반영률, 현실화율 등)

※ 표준지 검토조서

연번	표준지번호	표준지소재지	내용	사유	2017년 반영 여부
1	# 000	행당동 7	예시) 특성변경 삭제 신규 가격균형	예시) 이용현황 310→240 개발사업지 착공 과다해소 #000 가격 불균형	예시) 반영 미반영

○ 표준지 관리

- 담당감정평가사와 협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 표준지 의견청취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누락 방지

- 감정평가사와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Ⅵ		행정사항

○ 서울시「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 서울시 주관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회 참석: 2016. 11. 22.

(동북권: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성동, 동대문)

○ 보도자료 제출: 공보담당관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서식 1]

2017년 표준지 공시가격 조사․평가 추진일정

2016. 9.29. ～ 12. 9.	표준지 선정․조사 및 지역분석			조사․·평가자
		↓	⇒	표준지 및 개별지교육
2016.11.7. ～ 11.18.	가격균형 사전 협의			조사․·평가자
		↓	⇒	합 동 조 사
2016.11.23. ～ 11.29.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국토교통부(감정원)
		↓	⇒	구간 조정 협의
2016.12. 6. ～ 12. 9.	가격균형 협의			조사․·평가자
		↓	⇒	구간 조정 협의
2017.1.4.～ 2017.1.23.	표준지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및 시․군․구)			조사․·평가자
	↓
2017. 2.6.～ 2.9.	표준지 전산자료 검수 및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국토교통부(감정원)
	↓
2017. 2.16.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
2017. 2.23.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국토교통부
	↓
2017. 2.23. ~ 3.24.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
2017. 4.14.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공시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