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375
결재일자	2016.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김훤기	11/18 진경식
협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서 검토 보고

2016.1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사항 검토

검토사항	제출서류 및 내용	검토결과	비고
신청서류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정관,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신청서류 구비함
법인명칭의 유사성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사단법인 공동주택입주자협회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법인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함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공동주택 입주자 권익보호 -공동주택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제도 투명성 제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 공동체 활성화사업추진 및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법인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됨
목적사업 실현가능성	2016년 사업계획서, 2016년 수지예산서 2017년 사업계획서, 2017년 수지예산서	2016년 사업계획이 정관제4조의 사업을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내용이며, 그에 따른 비용이 예산의 범위에 있어 적정함
제정적 기초 확보 가능성	재산목록, 회비징수예정 명세서	******************************************
사업장소 확보여부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용승낙서	******** 임대기한 : 2020.12.31
기타서류	회원명부, 회비납부현황, 회원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