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968
결재일자	2016.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정환학		이성근		11/18 강선섭
협 조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공모 심사계획

2016. 11.

일자리노동정책국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공모 심사계획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지역생태계조성 사업단 및 통합지원센터) 공모 일정에 따라 공모에 참여한 자치구 대상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선정 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 일    시: 2016. 11. 25.(금) 14:00~18:00

□ 장    소: 서울시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심사위원: 분야별 전문가 6명

□ 심사대상: 동대문, 용산, 강서, 종로, 서초, 도봉

○ 생태계조성 사업: 동대문(3년차),용산(2년차),강서(신규),종로(신규),서초(신규)

○ 통합지원센터: 도봉(신규)

□ 심사방법: 신청서류 사전검토 및 대면심사

Ⅱ				공모 접수결과

□ 추진경과

○ ‘16. 10.  6: ’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공모계획 안내

○ ‘16. 10. 10 ~ 11. 10: 공모기간(자치구 신청서류 접수)

□ 공모접수 결과

❍ 공모신청: 생태계조성 사업 5개구, 통합지원센터 1개구

-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

․동대문(3년차), 용산(2년차), 강서(신규), 종로(신규), 서초(신규)

※ 생태계 조성사업 미신청(5개구) : 서대문, 송파, 중구, 중랑, 강남

.

- 통합지원센터: 도봉(신규)

Ⅲ				심사일정

□ 심사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심사준비	14:00~14:10	심사위원장 선출 및 심사방법 논의 등
대면심사	14:10∼17:10	강서(30‘)→ 종로(30‘)→ 서초(30‘) → 용산(30‘)→ 동대문(30‘)→ 도봉(30‘)
심사의결서 작성	17:10~17:30	선정결과 최종결정 및 정리

□ 심사기준 : 심사표 참조(붙임1)

○ 생태계조성 사업 및 통합지원센터: 심사위원별 총점 평균 70점 이상

Ⅳ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심사위원 수당: 1,250천원

- 자료검토수당: 500천원 = 100천원 × 5명

- 심사위원수당: 750천원 = 150천원 × 5명

○ 심사자료 인쇄비: 1,000천원

○ 회의진행 다과비 등: 1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심사결과 통보(서울시 → 자치구): ’16. 11. 30.(수)限

○ 보조금 교부:  ’17. 1월 중

붙임: 1. 심사표 1부.

2. 서약서 1부.

3. 심사의결서 1부.

4. 심사위원 명단 1부. 끝.

【붙임 1】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심사표 (신규)

자치단체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자치구 지원 역량 (40점)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추진성과 및 지원계획 (40)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 자치구 사회적경제 관련 전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2년간 지원 계획 -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조례 (추진) 여부 및 민간위탁 전환 준비 정도 - 자치구의 공공 구매 실적 목표 및 시장 조성 계획 · 자치구 자체 유무형의 자원 매칭 계획 - 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 제공 및 담당자 배정, 운영비 및 사업비 편성 등 · 전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실적(공공구매 실적액 등) 및 유관 사업 성과 · 민관 거버넌스 구축 현황 -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 현황과 기추진된 민관 협업 사업 내용	40점	40	32	24	16	8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 (25점)	자치구 사회적경제 민간 역량 (25)	· 자치구 사회적경제 관련 현황 및 통합 네트워크 구성 수준 - 사회적경제 주체 간 공동 사업 추진 현황 -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상호거래 현황 - 민간 위탁시의 참여 가능한 지역 사회적경제 유관 주체의 준비 정도 - 자치구 내 공공기관, 대학,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 자원 협업 등 연계 활용 정도	25점	25	20	15	10	5
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의 적정성 (35점)	필요성과 추진 전략의 타당성 (15)	· 사업의 필요성 - 자치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경제 주체 및 주민의 욕구 차원의 필요성 · 통합센터 운영 전략의 타당성 · 인큐베이팅사업 기본과업 통합 여부	15점	15	12	9	6	3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 개별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절성 - 기본 사무 및 광역 연계사업, 기획사업 추진 방안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 사업 전체 추진 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20점	20	16	12	8	4
합 계			100

2016년 11월 25일

심사위원                   (서명)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선정 심사표 (신규)

자치단체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사업내용 적정성 (30점)	목표 및 전략 (10)	· 사업에 대한정의 및 전략의 명확성 · 전략과 목표 설정의 적합성 · 목표설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인큐베이팅사업 기본과업 통합 여부	10점	10	8	6	4	2
	방법론 차원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0)	· 제시된 단계별 목표와 신청기관의 연차별 목표와의 적합성과 추진방법의 타당성 · 목표달성 위한 세부프로그램의 방법론적 타당성 - 사업추진 전략, 추진일정, 소요자원 등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프로그램의 규모 및 지속성(1회성행사 배제)	20점	20	16	12	8	4
지역의 사업추진 역량 (50점)	지역내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 (15)	· 신청지역의 사회적경제 관련부문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성 수준 · 신청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간 공동사업 경험 · 신청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상호거래 현황 · 신청지역의 사회적경제 소비주체의 현황	15점	15	12	9	6	3
	인프라 및 네트워크차원 (15)	· 자치구,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민간기업, 프로보노 등 지역내 다양한 자원연계 동원 능력 - 신청지역에서의 연계자원 구체적 근거 제시 · 신청기관의 기존 지역사업과의 관련성 · 사업단 사무공간의 확보 방안	15점	15	12	9	6	3
	신청주체의 인적자원의 역량(10)	· 총 책임자의 해당분야 전문성과 경험 · 실행책임자의 경력(전담상근원칙, 확인서 제출) - 현자오할동, 연구 및 교육 경험 등 · 사업수행인력의 확보방안 및 재훈련 계획 - 사업 주체의 인력추천 및 실무인력 공동준비여부 · 실무인력의 지역사회 활동 경력	10점	10	8	6	4	2
	지역사회의 참여의지(10)	·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및 네트워크의참여의지 및 계획 - 네트워크별 신청사업에 대한 참여계획 제시	10점	10	8	6	4	2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20점)	자치구의의지 (10)	·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규모 - 기존예산과 향후 투입예산의 제시 · 자치구의 신청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방안 - 공공시장 조성 방안에 대한 제시 · 지치구의 적극지원 의지(구청장 지원확인서 제출 가능)	10점	10	8	6	4	2
	잠재력 (10)	· 추진의지 및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성 · 지역사회의 인프라로 정착하기 위한 전략 및 방법	10점	10	8	6	4	2
합 계			100

2016년 11월 25일

심사위원                   (서명)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선정 심사표 (2년차 연장)

자치단체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협동 인프라 구축 (30점)	민민네트워크 구축 (15)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주체 간 연대를 통한 민간 구심점 형성 ․사회책임의식에 기반 한,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민민 네트워크 구축	15점	15	12	9	6	3
	민관네트워크 구축(5)	․민관 소통 채널의 형성과 가동, 안정적 협력을 위한 구조와 틀 마련 ․행정 자원의 활용과 견인	5점	5	4	3	2	1
	시민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와 융합(10)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기반 확대 및 공감대 형성 ․지역의 자생적인 주민 활동 및 조직과의 융합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교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협력, 자매결연	10점	10	8	6	4	2
자치구생태계구축 성과 (50점)	계획 대비 추진률(10)	․분기별/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률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생태계 요소 구축(20)	․인재 육성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사회적경제 자본 조성	20점	20	16	12	8	4
	핵심사업 수행(20)	․지역의 현황과 수요에 대한 이해와 의제 도출 ․사업 전략 수립의 적절성 ․사업 수행 추진정도 ․사업 수행의 결과 및 지역의 변화	20점	20	16	12	8	4
2차년 사업 계획(20점)	목표 및 전략차원(10)	․장기(2년) 사업계획의 적합성 ․2년차 사업계획의 적합성 ․1년차 사업평가 반영 정도	10점	10	8	6	4	2
	방법론 차원(5) (타당성, 실현가능성)	․2차년도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적합성	5점	5	4	3	2	1
	사업 기대효과(5)	․네트워크 파급력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 참여 정도 ․자치구의 지원계획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가능성	5점	5	4	3	2	1
합 계			100

2016년 11월 25일

심사위원                   (서명)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선정 심사표 (3년차 연장)

자치단체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지속가능성 (20점)	지역생태계 자생력(20)	․민민네트워크 구축 ․조직 ․사람 ․자본 ․전략	20점	20	16	12	8	4
협동 인프라 구축 (20점)	민관네트워크 구축(10)	․민관 소통 채널의 형성과 가동, 안정적 협력을 위한 구조와 틀 마련 ․행정 자원의 활용과 견인	10점	10	8	6	4	2
	지역사회와 융합(10)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기반 확대 및 공감대 형성 ․지역의 자생적인 주민 활동 및 조직과의 융합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교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협력	10점	10	8	6	4	2
자치구생태계구축 성과 (30점)	계획 대비 추진률(10)	․분기별/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률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생태계 요소 구축(10)	․인재 육성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사회적경제 자본 조성	10점	10	8	6	4	2
	핵심사업 수행 (10)	․지역의 현황과 수요에 대한 이해와 의제 도출 ․사업 전략 수립의 적절성 ․사업 수행 추진정도 ․사업 수행의 결과 및 지역의 변화	10점	10	8	6	4	2
3차년 사업 계획 (30점)	목표 및 전략차원(10)	․장기(3년) 사업계획의 적합성 ․3년차 사업계획의 적합성 ․1~2년차 사업평가 반영 정도	10점	10	8	6	4	2
	타당성 및 기대효과(10)	․3차년도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적합성 ․네트워크 파급력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 참여 정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가능성	10점	10	8	6	4	2
	자생력 제고 가능성(10)	․사업을 통해 자생력 제고 전략 실현 가능성	10점	10	8	6	4	2
합 계			100

2016년 11월 25일

심사위원                   (서명)

【붙임 2】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공모 심사 와 관련하여 평가 대상 기관과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시 취득한 심사기준,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심사위원     소  속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심사의결서

2017년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 번	심사대상 (신청 자치구)	생태계조성 사업 선정 여부
1	강서구(신규)
2	종로구(신규)
3	서초구(신규)
4	용산구(2년차)
5	동대문구(3년차)
연 번	심사대상 (신청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사업 선정 여부
1	도봉구(신규)

2016년   11월  25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4】

심사위원 명단

■ 일   시: 2016. 11. 25.(금) 14:00~18:00

■ 장   소: 서울시 무교별관 8층 회의실

연 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이 광 우	숭실대학교 교수
2	신 경 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3	이 성 수	(사)신나는조합 이사장
4	이 은 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5	김 인 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 대표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6	강 선 섭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