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156
결재일자	2016.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국응생	이은엽	양완수	이대현		11/18 代이대현
협 조
	택시정책팀장			공성국

‘16·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 시장표창 계획

2016.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자 시장표창 계획

화물운송주선사업분야 개선에 공헌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대 시민서비스 개선에 도모하고자 시장표창 계획을 수립함

1		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6. 12. 20(화)

○ 일반화물 운송주선 사업협회 총회 행사시 수여

□ 표창대상 : 10명(운송주선사업자)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해

상장만 수여

□ 표창분야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발전기여

2		세부 추진계획

대상자 추천 (추천기관)		본부 공적심의회 (도시교통본부)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표창수여 (추천기관)

□ 추진절차

□ 추천권자 : 도시교통본부장(조사자 : 택시물류과장)

□ 제출서류

○ 추천 대상자 명단

○ 개인별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각 1부

□ 공직선거법 검토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 및 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 표창대상자 기준

○ 언론(인터넷 포함) 등을 통해 선행 및 수범사실이 보도된 화물 운송주선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이용자(소비자) 등으로부터 칭송이 있거나, 격려요청이 있는자

□ 표창대상 제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3		추진 방법

□ 대상자 추천

○ 추천단체(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서는 표창대상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를 철저히 하고

○ 표창대상자 추천은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장으로 함

□ 표창대상자 심사(서울시)

○ 추천자에 대한 결격사유, 공적내용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도시교통본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시민표창 공적심의 – 자치행정과)

- 심의의결에 의해 표창대상자 확정

□ 표창장 수여

○ 추천단체인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를 통하여 전수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수여 불가

□ 표창장 문안 : 별첨

□ 소요예산(안)

○ 표창장 제작 : 55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10매 = 55,0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소요예산이 소액이므로 해당업체에 신용카드 결재 구매

□ 향후 일정

○ ´16.2. 서울시운수관리시스템에서 개인별 위반내용 유무 확인

○ ´16.2. 도시교통본부 공적 심의·의결 및 제2공적 심의 추천

○ ´16.3. 기관별 표창 수여 및 시민표창자 홈페이지 게재

4		행정사항

○ 표창장 인쇄 : 필경사

- 서울시 표창장 인쇄단가 계약업체

○ 표창장 전달 : 표창 추천단체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 기관별 표창 수여 및 시민표창자 홈페이지 게재

첨부 : 1. 표창추천대상자 명단 1부.

2. 공적조서 각 1부.

3. 공적요약서 각 1부.

4. 표창장 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