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조사관	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전재철	김형기	11/18 정기창

	명에 의하여 『고충민원 직접조사 현장 확인』출장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1. 18.
보 고 자 : 직 시설6급 성명 : 전재철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11. 18(금) 09:30 ~ 14:00
건 명	출장 결과 보고서(고충민원 현장 확인)
내용	○ 출 장 자 : 민원조사2팀 시설6급 전재철, 행정5급 김형기 ○ 출 장 지 : 은평구 ○ 출장내용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으므로 담당자 조사 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 확인 및 조치결과 - 위반건축물인 다용도실 9㎡ 중 7㎡를 자진정비 완료하였음 - 민원인은 위반건축물 면적 3평을 1평으로 줄이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 건축법에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담당자도 민원인에게 안내를 한 사실이 없음 - 민원을 야기시킨 주거재생과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시 유의사항 및 제도개선 보완할 사항 조치 등 직원교육을 실시함 - 담당자 면담 및 관련자료 징구. 끝.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