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964
결재일자	2016.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강보람		정정길	11/18 심동섭
협조
	주무관		박유경

제7차 인권위원회 인권증진 소위원회 결과보고

2016.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제7차 인권위원회 인권증진 소위원회 결과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 11. 10.(화) 14:00 ~ 16:00 / 인권센터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최영애 위원장 - 정문자 소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김덕진, 석원정, 장용관, 한가람 위원 ※ 간사 : 인권담당관

□ 안    건

○ 제1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 용역 추진상황 공유

○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

□ 논의사항

○ 제1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 용역 추진상황 공유

- ’16. 10월 용역 입찰공고 결과 1회 유찰(무응찰), 재공고 중

- 제안요청서 중 ‘지표 개발’ 부분은 연구기관에서 느끼는 부담에 비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내용 및 비중에 대한 조정 필요

- ‘정량적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로 지표 개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

- 연구 내용에서 설문 및 인터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 설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질문지 초안이 나오면 자문을 받아 보완할 것

- 단순 설문은 대상 담당자들에게 모두 실시하되, 전화 인터뷰 또는 방문 인터뷰 등 실질적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포함하여 실시

○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

- 제1차 기본계획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현재 기본계획은 각 세부 사업이 묶여있으면서도 그 층위가 달리 분포해
한 과제가 여러 실국을 아우르는 등 관리가 어려운 구조임

- 기존 사업을 나열한 백과사전식 계획이 아니라, 시정의 인권 주류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의 ‘기본’계획이 필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같이 탑다운 방식의 기획 방안도 있음

- 서울시의 인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사업을 추려 중분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심도있는 협의와 꾸준한 모니터링‧인권교육을 병행

-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정량적 수동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분석 위주 구성

-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분야별 사업추진시 유의해야 할 인권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인권이 모든 행정의 기반이라는 인식 확산 도모

- 조례 개정에 따른 인권정책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적극적 인권정책 추진 부서에는 감사패 전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고려

- 1차 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면 일정이 늦춰지므로, 사전에 틀을 잡아가되, 중간보고 등 연구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 향후계획

○ 차기 인권증진 소위원회 개최 : ’17. 2월 중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