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1146
결재일자	2016.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행정팀장	대외협력담당관
백경진	김형태	11/18 김수덕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사무

위‧수탁 사무협약 변경계획

2016. 11.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사무

위‧수탁 사무협약 변경계획

서울시로부터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사무위탁중인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의 위․수탁 사무협약 중 일부를 변경코자하는 계획임

1				사업개요

□ 위탁사무 개요

○ 위탁사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운영

○ 위탁기간 : 2016. 5. 2. ~ 2018. 12. 31(2년 8개월)

○ 수탁기관 : (재)지역재단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서울혁신파크 1동(미래청)

○ 운영조직 : 2개팀 8명(사업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4명)

□ 예    산 : 408,918천원(민간위탁금)

2				사업내용

<직접사업>

○ 지역상생교류사업 시행계획 수립‧실행 지원

○ 지역상생교류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지역상생교류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화 추진

○ 지역상생교류분야 관련 기관‧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 사업

○ 지역자원 전시‧홍보공간 설치‧운영

<간접사업>

○ 서울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상생교류분야 정책 개발

○ 지역 상생교류분야 자원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

3				변경내용

□ 협약서 내용 변경

○ 협약서 제3조(위‧수탁사무) 중 제③항 관리재산에 대한 조항 추가

구분	협약서(현행)	변경(안)
제3조 (위‧수탁사무)	① “시”가 “지역재단”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상생교류사업 시행계획 수립․실행 지원 ⁞ ⁞ 8. 그밖에 상생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지역재단”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① 변경없음 ② 변경없음 ③ 지역재단이 제1항에 의해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 1,2와 같다.

□ 변경사유

○ 수탁재산 발생으로 위‧수탁사무 관리재산에 대한 명시 필요

- 현재 입주한 공간이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외부시설 임차를 통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의 별도 사무공간 필요

- 향후, 수탁기간 만료 및 협약의 해지 등 사유 발생시, 수탁재산(시의 지원  사업비로 취득한 시설, 장비 등 포함)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

※ 현 수탁기관의 업무는 현행과 같이 사업 종료시점(2018.12.31.)까지 유지

4				향후계획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 변경 협약   : ’16.11월중

○  위‧수탁협약서 변경 협약서 공증                               : ’16.11월중

붙임 : 위‧수탁협약서 변경 협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