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440
결재일자	2016.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추진반장		주거재생과장
최형선	윤전우		11/18 국승열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주거재생계획팀장					김승훈
	주거재생사업팀장					소철호

3+5 주민협의체 소규모 공모사업 지원계획

2016.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3+5 주민협의체 소규모 공모사업 지원계획

3+5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중심의 비전 워크숍, 거점공간 환경조성 교육, 도시재생 홍보달력 제작 등 소규모 공모사업 지원 방안을 계획함

Ⅰ		추 진 근거

□ 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 운영계획, 주거재생과-14386 (‘16.11.17.)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함) 제 2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함) 제21조 제2항

-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Ⅱ		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및 운영하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실현

- 주민협의체가 당해 사업지의 주민협의체 워크숍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함으로 사업의 결정과 진행에 대한 경험을 통해 주민주도형 실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 주민협의체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비전워크숍, 거점공간 환경조성 교육, 도시재생 홍보달력 제작 등 소규모 사업을 주민협의체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지원

거점공간 :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으로 지역의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모여 의견을 도출하고 토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활동 및 앵커시설 운영을 위한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는 공간

□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된 지역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

- 필수교육 및 향후 지역 재생사업의 비전 위크숍 진행

- 지역의 거점공간 운영 방법 등 지역 현안 문제 논의

- 재생사업의 홍보 계획 및 방안 논의

Ⅲ		지원 및 관리 방안

▢ 지원방안

□ 지원대상 : 3+5 주거지재생사업 지역의 아래 주민협의체

- 각 지역의 주민 협의체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역명	구성일	구성원 수	지역명	구성일	구성원 수
창신숭인	‘14.9	273명	장위동	‘15.5	89명
가리봉	‘15.9	238명	신촌동	‘16.2	258명
해방촌	‘15.3	567명	상도동	‘15.3	109명
성수동	‘16.4	207명	암사동	‘15.7	107명

□ 지원규모 : 지역 별 최대 800만원

- 지역 별 제출된 사업계획서 확인 후 상한 이내에서 지원규모 결정

- 총 지원규모는 800만원 이나, 개별 사업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지역 별로 총 지원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주민자부담)

※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조율하여 진행하도록 유도

□ 지원금의 용도 : 해당 지역 주민협의체의 소규모 공모사업 지원 비용

- 주민협의체 비전 워크숍, 거점공간 환경조성 교육, 도시재생 홍보 달력제작 등에 필요한 숙박, 식비, 교통비, 교육 강사비, 교육재료비, 제작비 등 관련 비용

□ 사업시기 및 정산

- 예산 집행 : 12월 19일 까지

- 정산서 제출 : 12월 21일 까지

□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주민협의체 대표 및 활동가 또는 센터장 포함 3인 이상)

②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현장지원센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

③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④ 지원여부 결정(서울시)

⑤ 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주민협의체 대표 등 ↔ 서울시)

⑥ 보조금 지급(서울시 → 주민협의체(대표자명의 통장에 입금, 센터장 및 활동가도 가능)

※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 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매년 그 보조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주민협의체로 지정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제32조의 2제4항 단서)에서도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공모 및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생략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집행방법

- 신청자(주민협의체 대표, 센터장 또는 활동가) 책임하에 집행

- 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정산

▢ 관리방안

□ 지원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토록하여 편성기준의 적합성여부 검토

- 현장지원센터의 활동가는 사업계획서 1차검토 후 필요시 조정 및 보완요구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에서 2차 검토 후 조정 및 보완요구

- 검토 및 확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및 보조금 지급전 교육실시

- 주요 편성기준 :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 편성 불가

- 사업비 편성 비목

목	세목
비전 워크숍	① 임차료(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② 숙박비 ③ 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④ 식비(다과비)
거점공간 환경개선 교육	① 강사료 ② 대관료 ③ 자료 인쇄비 ④ 교육 재료비 ⑤ 기타 소모성 물품구입비
도시재생 홍보 달력 제작	① 제작비 ② 식비(다과비)

※ 세목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주요 집행기준

-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설명서(2016. 4.) 기준 준용 : 자료별첨

-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사업비목 및 일정준수)

- 보조금 관리시스템(우리은행) 이용 지출내역 정산

- 보조금 통장개설 후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현금인출 금지)

- 식대, 숙박비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

- 12월 21일 까지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Ⅳ		향후계획

□  ‘16.11. : 소규모공모사업 안내, 신청서 접수

□  ‘16.11. : 협약서 작성 및 보조금 지급

□  ‘16.12. : 실행 및 사업비 정산 완료

▢  붙임 : 주민협의체 소규모 공모사업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