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 회신(국공유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동의면적 및 동의자수 산정)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사유지 공유자가 동의 시 동의면적 및 동의건수 산정방법은?

○ 회신내용

- 정비구역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자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사유지분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의 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동의면적 및 동의건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1/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22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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