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7287		주무관	과표관리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홍기정	성백도		송필석		김용운		11/17 주윤중
등록일자	2016.11.15.
결재일자	2016.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세무2과장		유인선
					세무1과장		신길호

- 공정한 지방세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계획

추진개요

근거 법령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2017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통보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782호, 2016.11.3.)

2017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2017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우리구 재정수입 및

조세부담 형평성을 고려, ‘행정자치부 조정기준’대로 결정코자 함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최

○ 안건 : 시가표준액 결정

○ 근거 : 지방세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 일시 : 2016. 12. 8(목) 14:00 개최 예정

행정 사항

○ 서울시 승인요청 : 2016. 12. 9(금)

○ 2017년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2016. 12. 28.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1조(수당지급)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건물 및 기타물건 소유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고시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취득세를 부과함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공통 사항(매년 1월 1일 기준 결정고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공정한 지방세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계획

행정자치부에서「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구 과세물건에 대한 2017년도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여 2017년도 지방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업 무 개 요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4조 제2항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업무 흐름도

① 시가표준액 조사 및 조정기준 통보		②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 및 승인요청		③ 시가표준액 승인		④ 결정고시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2017.1.1. 기준)

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도

○ 시가표준액 :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지수, 경과년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년수 잔 가 율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에 경과년수를 고려하여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년수별 잔가율 등

※ 토지 및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사용

시가표준액의 용도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국민주택 채권,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

Ⅱ		행정자치부 조정기준

	< ‘17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기본 방향 >
▸ (건축물)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각종지수 등을 조정하되, 국민 세부담을 고려하여 결정 ▸ (기타물건) 부동산과의 조세형평성은 제고하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연차적으로 현실화 ➡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마련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 구현 □ 건축물 ○ ‘17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국세청과 협의 결정) -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경제성장률, 납세자 세부담 등 고려 ○ 구조·용도·위치 등 각종 지수 조정을 통해 조세 형평성 확보 - 구조 및 용도지수는 연차별 개선안에 따라 조정하되, 구조 및 용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 * 구조에서는 통나무조, 목구조, 경량철골조 등의 지수 조정, 용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수 상향 및 근린생활시설의 지수 하향 □ 기타물건 ○ 물건간 현실화율 차이로 인한 조세부담 불형평 해소 - 시가조사 결과를 통해 과세 정확성 도모 - 중고차량의 가격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영업용 차량의 잔가율 조정 ○ 기술 발전 등 변화를 반영한 조정기준 및 적용요령 개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 주요 내용 >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예정) : 66만원/㎡ → 67만원/㎡ (1.5%↑) - 국세청장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고시 예정('17. 1. 1.) ※ 세수감소 : △93억원 * 매년 발생하는 상각율(2% 철·콘)로 인한 시가표준액 하락 ▸ 각종 지수 조정 등 ※ 세수증가 : 186억원 - 구조지수 조정, 용도지수 조정, 가감산 특례 조정 등 ➡ ’17년 건축물분 재산세액 증가 추계 : 89억원+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안)

○ (의의) 매년 1월 1일 국세청장이 건설비, 자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기준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변동 현황

- ‘14年 64만원(3.2%↑) → ‘15年 65만원(1.6%↑) → ‘16年 66만원(1.5%↑)

(단위 : 원, %)

연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증가액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상승률
2011	580,000	-	-	-
2012	610,000	30,000	5.2	-
2013	620,000	10,000	1.6	-
2014	640,000	20,000	3.2	60.8
2015	650,000	10,000	1.6	64.2
2016	660,000	10,000	1.5	65.9

*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 시가표준액/법인신고가액, 철근콘크리트조 신축건물

○ 국세청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경제여건,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완만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16년 대비 1만원 상승한 67만원/㎡(전년대비 1.5%↑)으로 국세청과 협의

(단위: 억원)

2015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액	2017 건축물분 재산세 추계액
	66만원/㎡ (동결)		67만원/㎡ (1만원 상승)		68만원/㎡ (2만원 상승)		69만원/㎡ (3만원 상승)
	세액	증감률 (증감액)	세액	증감률 (증감액)	세액	증감률 (증감액)	세액	증감률 (증감액)
13,245	12,653	△2.2% (△291)	13,152	△0.7% (△93)	13,351	0.8% (↑106 )	13,562	2.4% (↑318)

□ 각종 지수 조정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
▸ ‘13년 연구용역*에 따른 연차별 개선안에 따라 조정 - 구조지수(통나무조 등), 용도지수(주거용 오피스텔 등) 등 조정 *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 한국지방세연구원 ▸ 시가변화와 국민 세부담을 고려하여 일부지수 가감조정 - 조정된 지수에 대하여 추후 현실화율 분석 등을 통해 연차별 계획 재검토

구조지수

1) 지수조정

○ 연차별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통나무조, 목구조 및 경량철골조의 지수를 상향 조정

- 통나무조 130 → 135, 목구조 110 → 120, 경량철골조 55 → 60

용도지수

1) 지수조정

○ 각 용도별 지수조정

- ‘주거용 오피스텔’은 낮은 현실화율(60.7%), ‘전업농어가주택’은 단독주택과의 불형평 문제 해소, ‘묘지관련시설’은 연차조정 계획에 따라 지수 상향 조정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근린생활시설’은 시가와의 격차 해소, ‘주차전용빌딩’은 시가표준액이 높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지수 하향 조정

<용도지수 변경내용>

용도 번호	용도	대상건물	지수
			현행	개정
1	주거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125	130
4	주거시설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60	65
9	숙박시설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05	110
10	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105	100
36	근린생활시설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	118	117
37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0	80
46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전용빌딩	76	65

2) 용어 정의 및 적용요령 정비

○ 관련법 및 조정기준 개정 반영, 적용요령의 명확화 등을 위해 용도지수의 적용요령 개정 및 신설

가감산특례

1) 가감산율 조정

○ 2층 상가부분 가산율 개선

- 11층 이상 30층 이하 고층건축물의 2층 상가의 경우 시가표준액 현실화율(68.0%, 64.4%)이 낮아 가산율을 소폭 상향 조정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현행	개정
Ⅳ	(5)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2/100	3/100
	(6)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3/100	4/100

○ 5층 이상 상가부분 감산율 개선

- 5층 이상의 상가인 경우 접근성이 낮아 공실율이 높고, 지하층 상가의 감산율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산율 상향 조정

구분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현행	개정
Ⅳ	(7) 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5/100	10/100

○ 수상건축물 가산율 신설

- 수상건축물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체가 구성하고 있음에도  시가표준액 산정에 미반영되고 있으므로 가산율 적용 필요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현행	개정
Ⅵ	(12) 수상건축물	-	10/100

2) 적용요령 정비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적용요령 정비

- 빌딩자동화시설을「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규정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세정운영 혼선 방지

번호	현행	개정
1)	○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축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방재,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과 정보‧통신시설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주요 내용 >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총 75,089종에 대한 기준가격 조사 - 현행 대비 대부분 보합세 및 일부 물건 소폭 상승 또는 하락 ※ 세수효과 : 59억원 (취득세 44, 재산세 1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4) ▸ 평가모형 및 산출기준 정비 - 비영업용 승용차량 및 승합·화물차량 잔가율 조정(293억원) - 방폐장 등 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조정(6억원) ※ 세수효과 : 299억원 (취득세 293, 재산세 6) ➡ ’17년 기타물건 관련 세수 증가 추계 : 약 358억+ (취득세 337, 재산세 등 21)

□ 기준가격 조사

○ (조사대상)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시설물 등 총 75,089종*

* 전년 68,784종 대비 9%(6,305) 증가

구 분 물건별	종수(건)	구 분 물건별	종수(건)
계	75,089	시설물(부수시설물)	5,122(2,355)
차 량	53,676	입 목	97
기계장비	11,924	어업권	287
선 박	135	회 원 권	3,263
항 공 기	225	지하자원	360

○ (가격변동) 현행 기준가격 대비 대부분 보합세이며, 입목, 시설물, 선박의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상승) 시설물 3.08%, 어업권 2.51%, 부수시설물 1.04% 등

※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 등에 따른 시설물 기준가격의 상승 등

- (하락) 입목 △3.54%, 선박 △2.79%, 회원권 △2.30% 등

※ 조선‧해운업 경기침체에 따른 대형 선박의 가격 하락 등

○ 기준가격 변동으로 총 26억원의 세수 증대효과 발생

- 취득세 11.2억, 재산세 10.7억, 지역자원시설세 4.3억 등

･ (취득세) 시설물 13.2억, 차량 8.8억, 회원권 △11.8억, 선박 △5.4억 등

･ (재산세) 시설물 11.3억, 항공기 0.3억, 선박 △0.9억 등

□ 시가조사 결과 적용방안 검토

○ (기본방향) 현실화율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과세불형평을 방지하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차적 조정 실시

- 현실화율이 90% 이상으로 시가가 충분히 반영된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은 조사결과를 그대로 적용

-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물건에 대해서는 연차적 상향조정하되, 어선, 입목, 어업권 등 생계와 관련된 물건은 70%까지 조정

○ 가격 및 현실화율 변동 현황

구분	'16년 현실화율*	조사가격 변동률	기준가격 변동률	'17년 현실화율** (예측)
차량	100%	(국산) 0.07%↑ (외산) 0.03%↑	(국산) 0.07%↑ (외산) 0.03%↑	100%
기계장비	100%	0.14%↑	0.14%↑	100%
선박	81%	4.43%↑	2.79%↓	75%
항공기	79%	3.24%↑	0.81%↑	81%
시설물	79%	3.74%↑	3.08%↑	79%
부수시설물	79%	2.14%↑	1.04%↑	79%
입목	68%	3.29%↓	3.54%↓	68%
어업권	70%	2.51%↑	2.51%↑	70%
회원권	100%	2.30%↓	2.30%↓	100%
지하자원	100%	0.91%↑	0.91%↑	100%

* ‘16년 현실화율  = 2016년 기준가격 / 2015년 조사가격

** ‘17년 현실화율(예측)  = 2017년 기준가격(안) / 2016년 조사가격

□ 산출기준 등 정비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량 및 승합·화물차량 잔가율 조정

○ (현황)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초기 잔가율이 과도하게 낮아 중고차량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지속 제기

- 신규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시가표준액은국산승용이 신규가격의 48.9%, 외산승용이 47.2%로 감소

○ (개선) 비영업용 차량 전반에 대하여 잔가율 개선 검토

-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초기잔가율을 중심으로 잔가율을 인상

○ (세수효과) 잔가율 인상으로 취득세 292.5억원 증가

- 승용자동차 271억원 : 국산 237억원, 외산 34억원

- 승합·화물차동차 21.5억원 : 승합 4.8억원, 화물 16.7억원

경과연수	현행						개정
	차량 구분						차량 구분
	승용			승합		화물	승용		승합	화물
	국산	외산					국산	외산
1년 미만	0.739	0.753	0.778		0.778		0.786	0.801	0.794	0.794
1년	0.681	0.685	0.712		0.712		0.725	0.729	0.726	0.726
2년	0.577	0.569	0.597		0.597		0.614	0.605	0.609	0.609
3년	0.489	0.472	0.500		0.500		0.518	0.500	0.510	0.510
4년	0.414	0.391	0.419		0.419		0.437	0.412	0.426	0.426
5년	0.351	0.324	0.351		0.351		0.368	0.340	0.357	0.357
6년	0.298	0.269	0.294		0.294		0.311	0.281	0.298	0.298
7년	0.252	0.223	0.247		0.247		0.262	0.232	0.250	0.250
8년	0.214	0.185	0.207		0.207		0.221	0.191	0.209	0.209
9년	0.181	0.154	0.173		0.173		0.186	0.158	0.175	0.175
10년	0.153	0.127	0.145		0.145		0.157	0.130	0.146	0.146
11년	0.130	0.106	0.122		0.122		0.132	0.108	0.122	0.122
12년	0.110	0.088	0.102		0.102		0.112	0.089	0.102	0.102
13년	0.093	0.073	0.085		0.085		0.094	0.074	0.085	0.085
14년	0.079	0.060	0.072		0.072		0.079	0.061	0.072	0.072
15년	0.067	0.050	0.060		0.060		0.067	0.050	0.060	0.060

< 시설물 >

경기용 수영장의 분류기준 변경

○ (현황) 깊이 1m미만 수영장은 현실적으로도 성인이 수영을 하기에 깊이가 충분치 않으며, 국제수영연맹의 공인 규격과도 괴리

○ (개선) 경기용 수영장의 깊이 1m미만 기준 삭제(일반 수영장으로 분류)

골프연습장 안전시설의 잔가율 조정

○ (현황) 일반 시설물의 경우 잔가율을 10%로 규정하여 내용연수 이후에도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나,

- 현행 골프연습장 안전시설의 잔가율은 0%로 규정

○ (개선) 골프연습장 안전시설의 잔가율을 10%로 조정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과세대장 조정

○ (현황) 옥외오락시설의 과세대상에 포함된 ‘유사한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가 불명확하여 세정 운영에 혼선 발생

○ (개선)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과세대상 명확화

번호	현행	개정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의 유원시설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의 유원시설 중 안전성검사 대상

LNG특수저장조 기준가격구간 추가

○ (개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최근 설치된 LNG특수저장조의 용량이 증가하므로 최고 용량기준(100만배럴)을 추가

철판재질 저장시설의 내용연수 및 감가율 조정

○ (현황) 철판재질 저장시설의 내용연수가 다른 구조의 시설물보다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게 책정되어 조세 불형평 발생

○ (개선) 내용연수를 15년에서 18년으로 상향조정

※ (세수효과) 재산세 5.5억원 증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조 내용연수 조정

○ (현황) 방사성폐기물 저장조의 내구연한이 반영구적이라는 물리적 특성과 방사성동위원소 반감기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내용연수 불합리

○ (개선)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일반’과 ‘방사성폐기물’로 분리하고 철근콘크리트(방사성폐기물) 내용연수를 40년에서 100년으로 설정

※ (세수효과) 재산세 0.2억원 증가

열수송관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신설

○ (개선) 공급관 또는 회수관이 단독설치 된 경우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

번호	현행	개정
1)	※ 기준가격 단위인 열수송관 설치구간은 공급관과 회수관 2개로 병행 설치된 길이를 의미함	※ 기준가격 단위인 열수송관 설치구간은 공급관과 회수관 2개로 병행 설치된 길이를 의미하며, 공급관 또는 회수관이 단독설치 된 경우 설치구간은 단독설치 된 길이에 1/2를 곱하여 산정함

지하수시설 기준 및 조사방법 변경

○ (현황) 내측파이프(양수하는 파이프)를 토출관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마다 지하수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상이

* 내측파이프(양수하는 파이프)는 굴착지름을 의미하며 기준가격도 굴착지름을 기준으로 산정

○ (개선) 지하수관련 법률 및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굴착깊이 및 굴착지름’이라는 용어 변경(단위는 ‘인치’에서 ‘밀리미터’로 변경)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 기준변경

○ (현황) 40대 기준의 수직순환식 주차장치는 단종되었고, 소형 수직순환식 주차장치(8대, 12대 수준)만 판매되고 있음

- 또한, 상/하 기준의 구분이 모호하여 실무상 혼란 발생

○ (개선) 소형수직순환식 주차장치 기준 추가 및 상/하 기준 통합

개수 정의에 대한 구체화

○ (현황) 개수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과세관청마다 자의적으로 해석 우려

○ (개선) 개수 정의에 대한 규정 구체화

번호	현행	개정
1)	<예시> 1)“열수송관의 개수”란 열수송관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열수송관의 도장이나 열수송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예시> 1)“열수송관의 개수”란 열수송관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열수송관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열수송관의 도장이나 열수송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개수 정의에 대한 재산세 적용요령 구체화

○ (현황) 2015년부터 도입된 시설물의 개수에 대한 재산세 적용요령이 없어 실무상 혼선 발생

○ (개선) 개수 정의에 대한 재산세 적용요령 신설

번호	현행	개정
신설	-	개수된 시설물 내용연수 증가분 = 경과연수 × 0.2 (소수점 이하 절사) 신축연도 = 기존 신축연도 + 내용연수 증가분

< 부수시설물 >

승객용 엘리베이터 기준인원 및 기준층수 변경

○ (현황) 현행 승강기 기준은 실제 판매되는 승강기 기준과 괴리

- 설치비용 고려 30인승 기준이 아닌 20인승 기준으로 주로 설치

○ (개선) 기준인원 변경(30인 → 20인), 기준층수 변경(25층 → 30~40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무게기준 변경

○ (현황) 현행 무게기준은 1,000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1,000kg 은 실용성이 떨어져 업계에서는 주로 3,000kg 무게기준 사용

○ (개선) 1,000kg에서 3,000kg으로 무게기준 변경

엘리베이터 중‘덤웨이터’기준 추가

○ (현황) 업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종은 20m/분, 30m/분으로, 현재 기준금액으로는 30m/분에 대한 금액 산정 애로

○ (개선) 30m/분 속도에 대한 기준을 추가

기타 승강시설 기준변경

○ (현황) 40대 기준의 수직순환식 주차장치는 단종되었고, 소형 수직순환식 주차장치만 판매되고 있음

- 또한, 상/하 기준의 구분이 모호하여 실무상 혼란 발생

○ (개선) 기타 승강시설의 상하의 구분을 통합하고, 수직순환식 주차장치의 구분 기준을 ‘소형(16대이하)’ 과 ‘대형(16대초과)’ 로 구분

20KW이상의 발전시설 규격기준 변경

○ (개선) 현행 발전시설의 기준 용량은 범용성이 떨어지므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량기준으로 개선

7,560㎉급 이상의 에어컨 기준추가

○ (현황) 현행 수냉식 에어컨의 최고 기준인 150R/T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1,250R/T급 대용량 시설의 적정 가격 산정 한계

○ (개선) 대용량 에어컨의 기준가격 종류구분 추가

< 회원권 >

회원권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신설

○ (현황) 법정관리 등으로 회원권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취득세 관련 민원 과다 발생

○ (신설) 회원권 시가표준액을 적시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번호	현행	개정
신설	-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연도 공시된 기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준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 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Ⅲ		2017년도 우리구 시가표준액 결정계획 (안)

1. 건축물 시가표준액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16년 66만원/㎡ → 67만원/㎡ (1.5%↑)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및「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      호나목 규정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 행정자치부 조정기준대로 결정

○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率)

각종 지수 및 내용연수 등 조정 : 행정자치부 조정기준대로 결정

⇒‘행정자치부 조정기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 □ 각종 지수 및 내용연수 등 조정’참조

2017년 재산세(건축물) 세입전망

-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670,000원/㎡으로 조정되고(전년대비 1.5%   상승),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 등 지수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는 일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구 대부분 건물의 주요구조가 철근콘트리트(매년상각률 2%)인 점과 멸실, 신축 등을 감안하면 재산세(건축물)는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회원권, 어업권, 지하자원,

시설물, 부수시설물 기준가액 : 행정자치부 조정기준대로 결정

산출기준 등 정비 : 행정자치부 조정기준대로 결정

⇒‘행정자치부 조정기준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 기타 산출기준 등 정비’참조

3.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 일시 : 2016. 12. 8(목) 14:00

심의 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심의 내용 :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참석 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 19명

Ⅳ		행 정 사 항

○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서울시 승인요청 : 2016. 12. 9.

○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2016. 12. 28.

따로붙임  1.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통보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782호, 2016.11.3.) 1부

2.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책자용 화일) 1부

3.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강남구) 1부

4.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