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42411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임현희	이정헌		유인선		11/17 김용운
등록일자	2016.11.17.
결재일자	2016.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2016년도 과세 적용기준 변경【종업원수 → 급여총액】에 따른 -

주민세(종업원분) 탈세․누락 세원발굴 계획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11.15. ~ 2016.12.31.

❍ 2016년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 적용기준 변경

- 종업원수가 50명 초과 ⇨ 최근 1년 급여총액 월 평균값이 1억 3,500만원 초과

2016년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징수현황

❍ 전년동기 대비 금액 120억원□ 초과징수, 122.8%□ 초과달성

❍ 10,100개 사업장 안내문발송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향상

(단위:건,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증 감	신장율	비 고 (2016.10월말기준)
건수	14,950	23,102	8,152□	154.5%	2015 과세기준:종업원수 2016 과세기준:급여총액
금액	52,416	64,374	11,958□	122.8%

추진계획

❍ 국세청자료등 전수조사로 주민세(종업원분) 탈루세원 발굴(16,203건)

- 국민건강보험 자료     :  4,797 건 / 1,627 사업장

- 국세청 특별징수 자료 : 11,406 건 / 5,703 사업장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74조 ~ 제84조 • 동법 시행령 제78조 ~ 제85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제38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6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변경에 따른 탈루세원 발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무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공통 추진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무

- 2016년도 과세 적용기준 변경【종업원수 → 급여총액】에 따른 -

주민세(종업원분) 탈세․누락 세원발굴 계획

❚ 2016 주민세(종업원분) 과세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탈루세원 발굴

⇒ 종업원수 50명 초과 ⇨ 최근 1년간 월 평균급여액 1억 3,500만원 초과

❚ 국세청등 과세자료 전수조사 실시로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된 탈루세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징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기간 : 2016. 11. 15. ~ 12. 31.

□ 추진개요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기준

- 과세대상 : 사업소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 및 세율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2016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적용기준 변경

- 종전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 변경 : 해당 사업소의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종업원수 과세 적용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급여총액으로 변경

종전 적용기준	변경 적용기준 (지방세법 제84조의4)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초과인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3,500만원(50명×270만원) 초과인 경우

* ’15년 발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月평균 종업원 급여(’14년 기준, 고용노동부)

❍ 2016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실적 현황

- 전년동기 대비 건수   :  8,152건 □ 초과징수, 154.5%□ 초과달성

- 전년동기 대비 금액   :  120억원 □ 초과징수, 122.8%□ 초과달성

(단위:건,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증 감	신장율	비 고 (2016.10월말기준)
건수	14,950	23,102	8,152 □	154.5%	2015 과세기준:종업원수 2016 과세기준:급여총액
금액	52,416	64,374	11,958 □	122.8%

❍ 과세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납세홍보

- 안내문 발송건수 : 10,100건

․관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등 세무대리인 : 1,270건

․월 급여총액 1억원 이상인 사업소 : 8,830건

Ⅱ		세부 계획

□ 주민세 종업원분 탈세누락 세원 발굴

❍ 유관기관 종업원 관련 과세자료 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종업원 급여), 국세청(근로소득), 세무종합전산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과세) 등 종업원 관련 원시자료 확보

❍ 유관기관 자료와 세무종합시스템 간 연계 및 자료매칭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이나 신고납부 및 부과내역이 없는 탈루

의심 자료 확보

❍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대상 자료 선정 : 16,203건 / 7,330개 사업장

- 최근 1년 급여총액 월 평균급여액이 1억3,500만원 초과 사업소 중

납부실적이 없는 추징대상 자료를 확보하고 과세대장에 등재

구 분	건 수	사업장 수	비 고
합 계	16,203 건	7,330 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4,797 건	1,627 개
국세청 특별징수 자료	11,406 건	5,703 개

□ 탈세누락 의심 자료 세무조사 및 발굴세원 추징

신고납부 여부 확인		사전 자료 확보		수시분 부과
- 접수 신고서 확인 - 세무종합 전산 대사 - 종업원분 신고납부 여부		- 조사대상 선정, 안내문 발송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사업장별 명세서 ③ 급여대장 등		①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②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법인지방소득세 누락 병행 조사

❍ 조사개요

□ 조사절차

1. 신고납부 여부 확인

① 접수된 신고서 및 납부 여부 확인

② 세무종합 전산 대사 :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③ 과세대상 사업소일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여부 대사

2. 과세자료 확보

① 조사대상 선정

② 서면 조사를 위한 안내문 발송

③ 급여대장, 현장별 노임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별 명세서 확보

④ 탈루 및 누락이 의심되는 사업소일 경우 각종 자료를 활용 분야별 집중 조사

⑤ 과세자료 협조 불성실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병행

3. 발굴세원 추징

①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있을 경우(부과제척기간 미경과 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과세조치

▶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과세예고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세

② 확보한 자료 조사 후 과세대장 정비 및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③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누락여부 병행 조사

④ 타구법인 조사 시 관할구와 협의해 실시하고, 타구 추징자료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통보

Ⅲ		향후계획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조사 정례화 추진

❍ 매년 상,하반기 2회(5월,10월) 주민세 종업원분 정비기간 운영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변경에 따른 납세홍보 활동강화

❍ 안내문 발송 및 보도자료 배포로 납세자 납세의식 제고 홍보

붙임 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관련 과세자료 요청 공문(안).

2. 사업소별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1부.

3.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적용기준 변경 안내문 1부.

4.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조사대상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