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400
결재일자	2016.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박세중	최영미	조영삼		11/17 강태웅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기록관리팀장		김종필
	기록문화팀장		강남태
	정보소통혁신팀장		송희자

2016년 정보공개커뮤니티 집중토론회 개최계획

2016.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 정보공개커뮤니티 집중토론회 개최계획

서울시의 정보공개 정책 현안에 대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집중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16.12.8.(목) 15:00~17:10(130′)

○ 장    소 : 간담회장 (시청 본관 8층)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커뮤니티

○ 참석대상 :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50여명

2		주요 내용

□ 목적 및 활용계획

○「정보공개커뮤니티」기 발제과제(3건)에 대한 집중토론

- 여러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

○ 정보공개정책 제도개선 및 사업에의 반영 등

- 정보공개커뮤니티 성과로 공유․전파

□ 주제발표 및 토론(안)

<주제발표>

① 정보공개심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한국언론진흥재단 김경래 과장)

②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합리적 방안 마련(중구청 최성렬 기록연구사)

③ 정보소통광장의 지속적 개선 운영 및 발전방안(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

<지정토론>

구 분	토 론 자	토 론 분 야
좌 장	최정민(서강대 정책대학원 교수)
토론자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정보공개심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황진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합리적 방안 마련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간사)	정보소통광장의 지속적 개선 운영 및 발전방안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40~15:00(20′)	∘ 사전등록(참석자 전체)
15:00~15:05( 5′)	∘ 개회안내
15:05∼15:15(10′)	∘ 인사말씀
15:20∼15:50(30′)	∘ 주제발표 - 정보공개심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김경래)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합리적 방안 마련(최성렬) - 정보소통광장의 지속적 개선 운영 및 발전방안(전진한)
15:55∼16:40(45′)	∘ 좌 장 : 최정민(서강대 정책대학원 교수, 커뮤니티위원장) ∘ 지정 토론자 - 윤태범(방송대 교수) - 황진현(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조민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16:40∼17:00(20′)	∘ 질의 응답
17:00~17:10(10′)	∘ 총평 및 정리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3,500천원

○ 발제 및 토론·좌장수당 : 800천원

- 발제수당(200,000원×2명)+토론 및 좌장수당(100,000원×4명)

○ 책자 등 인쇄물 제작, 속기료  : 1,200천원

○ 현수막, 배너, 사무용품 및 다과구입 등 : 1,500천원

□ 행사운영 역할분담

○ 서울특별시 : 행사주최, 토론회 계획수립 및 행사 지원 등

- 장소 예약, 발제·토론자 수당지급, 아리수 지원

- 자료집, 현수막, 포스터, 토론자 명패 등 준비

- 사무용품, 다과 및 음료 등 기타준비, 참석 요청 및 안내

○ 정보공개커뮤니티 : 행사주관, 토론회 기획·운영 등

□ 협조사항

○ 총무과 : 교육시간 인정을 위한 카드 리더기 지원 등

- 간담회장 내부 배치 및 음향기기 등 지원

○ 인력개발과 :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2시간)

○ 상수도사업본부 : 아리수 지원

붙임 :  좌석배치도

좌석 배치도(안)

								현 수 막
								발표자				발표자						발표자			좌 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사회자 사회대
																						연 단
		좌장															발 표 자												지정 토론자											속기사
		○															○			○			○						○			○		○									○
		내빈															내빈												내빈											관계자
		○				○					○						○			○			○						○			○		○						○			○		○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
		○				○					○						○			○			○						○			○		○						○				○			○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
		○				○					○						○			○			○						○			○		○						○				○			○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
		○				○					○						○			○			○						○			○		○						○				○			○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
		○				○					○						○			○			○						○			○		○						○				○			○
																	출			입			문

음료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