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13197
결재일자	2016.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더십양성팀장	인재양성과장
이혜완		양승철	11/17 김종수
협조	교육기획연구팀장		代임경진
	주무관		김소영

2016년 제2기

지방세 기본과정 운영계획

2016. 11.

(인재양성과 리더십양성팀)

2016년 제2기 지방세 기본과정 운영계획

세무회계 분야 실무지식 학습으로,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 및 최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서울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역량 향상 도모

1		운 영 근 거

□ 2016년 교육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54호, ’15.12. 9.)

2		운 영 방 향

□ 조세 관련법 전반 및 회계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목 편성

□ 분야별 전문 강의와 실무경험, 사례공유를 위한 참여식 학습

3		운 영 개 요

□ 교육기간 : ’16. 11. 21.(월) ~ 11. 25.(금) / 5일간

□ 교육대상 : 시·자치구 6급 이하 42명

인원	평균연령	소 속		성 별		직 급				연 령
		시	구	남	여	6급	7급	8급	9급	20대	30대	40대	50대
42	43	1	41	27	15	6	24	8	4	1	12	23	6

□ 교육장소 : 배움관 2강의실

□ 교육과목 : 7과목 35시간(행정시간 1h별도)

□ 강 사 진 : 7명(외부강사 5명, 내부강사 2명)

□ 교육평가 : 근태100%(60점 이상시 수료처리)

□ 자치임원 운영 : 교육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대표, 부대표 선출

○ 대표(강사영접, 공지사항안내), 부대표(강의실 정리, 교육생 출결관리)

○ 교육유공 시상: 문화상품권 5매

□ 교과목 내용

○ 직무전문과목 – 5과목 30시간

	<1기 대비「지방세 총칙(2h)」과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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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주관부서(세제과)요청하여 교육기획연구팀과 협의완료 □ 소득세법(10h→9h), 법인세법(10h→9h) 축소하여 구성

- 지방세 총칙(2h): 세금의 역사 및 용어의 개념,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세법해석과 적용,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조세채권의 효력, 납세의무의 확장 및 조세불복

- 회계원리 및 부가가치세법(4h): 회계의 기본 틀, 순환과정 수익과 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부가가치세의 기본 이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

- 소득세법(9h) : 소득세법 실무 이론, 총칙 및 과세소득 구분, 과세체계, 신고납부 , 과세표준, 세액계산 및 납세절차, 공제·감면 사항

- 법인세법(9h) : 총칙 및 과세요건, 과세체계, 신고납부, 과세표준, 세액계산 및 납세절차, 공제·감면 사항

- 지방소득세 실무 및 사례(6h) : 법인지방소득세 실무 및 사례, 개인지방소득세 실무 및 사례

○ 일반소양 등 기타과목 – 2과목 5시간

- 건강특강(2h) : 현대인의 발 건강관리, 올바른 걷기 등

- 올바른공직가치의 이해(2h) : 정부 규제개혁 기본 정책 및 지방 규제개선제도 이해, 규제 발굴 및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

□ 교육시간표

일 자 시 간	11.21.(월)	11.22.(화)	11.23.(수)	11.24.(목)	11.25.(금)
1교시 09:00 ~ 09:50	과정안내 (1h)	법인세법 (3h)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안연환 강사-	법인세법 (2h)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안연환 강사-	소득세법 (3h) 이경희세무사사무소 -이경희 대표-	소득세법 (2h) 이경희세무사사무소 -이경희 대표-
2교시 10:00 ~10:50	지방세 총칙 (2h) 재무국 세제과 세무소송팀 -배정희 팀장-
3교시 11:00 ~11:50			법인지방소득세실무(3h) 중 식 12:00~12:50 재무국 세무과 -전인열 전문관-		개인지방소득세 실무(3h) 중 식 12:00~12:50 재무국 세무과 -전인열 전문관-
4교시 12:00 ~12:50	중 식	중 식		중 식
5교시 13:00 ~13:50	회계원리 및 부가가치세법 (4h) 안세회계법인 광화문지점 -이준상 이사-	법인세법 (4h)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안연환 강사-		소득세법 (4h) 이경희세무사사무소 -이경희 대표-
6교시 14:00 ~14:50
7교시 15:00 ~15:50			건강특강 (2h)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김지범 조교수-		올바른 공직가치이해 (2h) 광운대 행정학과 -이혜영 교수-
8교시 16:00 ~16:50

□ 소요예산 : 6,346천원

○ 강사료 : 4,630천원

- 일반1급 350,000원(2시간) × 2과목 = 700,000원

- 일반1급 590,000원(4시간) × 1과목 = 590,000원

- 일반1급 1,190,000원(9시간) × 2과목 = 2,620,000원

- 일반2급 320,000원(3시간) × 2과목 = 360,000원

- 일반2급 220,000원(2시간) × 1과목 = 360,000원

○ 원고료 : 1,716천원

- 26시간 × 6매 × 11,000원 = 1,716,000원

○ 예산과목

- 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과정준비(출강요청, 교재발간, 입교안내 등) : 교육시작 2주 전

○ 교육생 설문조사, 운영결과 분석․보고 등 : 교육종료 후 2주 이내

붙임 1. 2016년 교육계획(지방세 기본과정) 1부

2. 2016년 제2기 지방세 기본과정 교육생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