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질의 회신

1. 성북구 치수과-15883(2016.11.14.)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동일 필지 내 기존 건축물을 2~3년 전에 철거하고 신축 또는 증축을 하였을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소급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3조(원인자부담금) 제2항에 의거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 시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증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음.

- 따라서, 동일 필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후 2~3년이 지나서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라도 그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이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만 제시된다면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은 공제하여야 함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광호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11/17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47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samsamc@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