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622
결재일자	2016.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이명규		김기홍	11/17 하종현
협조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

2016. 11.

시 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구역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 가능여부 협의요청이 있어 관계법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무상양도 여부 협의 개요

❍ 사 업 명 :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

❍ 신 청 인 :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협의요청 : 성동구청장

❍ 협의내용 : 사업구역 내 시소유 부지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 가능여부

□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 개요

❍ 대  지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 정비구역면적 : 53,959㎡

❍ 건  립  규  모 : 지하2층 / 지상35층, 건축면적 10,764㎡ 연면적 240,887㎡

□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도로부지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 편 입  면 적 : ******

▸ 무상양도 ********

▸ 유상매각   ******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계	무상양도	유상매각	비 고
			공부상	편입		정비기반시 설	시설외
계				*******	*******	*******	*****
1	*** ******	**	*****	****	****	*	****	현황도로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성동구 제 1999-184 성동구 제 2000-9 점유면적 제외

※ 정비기반시설(도로) : 도시관리계획 등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  *****************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검토 결과

❍ 성동구에서 우리시에 협의요청한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구역으로 편입되는 *************************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를 검토한 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법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이나

❍ *************************************************************************************************는 유상매각대상임

□ 행정사항

❍ 성동구 (재무과)에 협의결과 내역 통보

붙임 :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 무상양도 요청관련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