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관련 업무 참고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7567(2016.11.17.)호 관련입니다.

2. 제34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약사법」제87조의2(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상호명에 제약·약품 등의 사용금지(안)) 법안 의결(‘16.11.16)되어 조만간 개정 공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주요내용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상호명에 제약·약품 등의 사용금지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유예기간 : 기존 영업자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

붙임 :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주무관							고은혜			가공식품팀장					代안성호					식품안전과장					11/17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4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4						/전송								/	hostinthehel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