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15887
결재일자	2016.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연구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류인철	김익수	어수미		11/17 정권
협 조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 위한』

소음도 진단 및 자문 추진 계획

2016. 11.

대기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 위한』

소음도 진단 및 자문 추진계획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협업으로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소음민원이나 갈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소음도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생활환경과-12701, ‘16.9.1.)

❍ 소음없는 마을 소음도 진단 자문․계획(생활환경과-16596, ‘16.11.14.)

□ 추진배경

❍ 경제 발전과 함께 소음발생의 증가로 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

❍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요구 상승으로 소음을 환경문제로 인식

❍ 민원해소의 수준이 소극적 방어적 정책수준을 넘어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Ⅱ		추 진 현 황

□ 추진 기간

❍ 진단 기간 : ’16.11.17. ~ 11. 30.

❍ 자문 기간 : ’16.12. 1. ~ 12. 20.

❍ 관리 기간 : ’17. 1. 1. ～ 12. 31.

□ 주요민원 내용

❍ 아이들 뛰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 제조업, 인쇄소, 택시회사 등의 기계소리 등 공장 및 사업장 소음

❍ 철도 및 도로교통 소음, 확성기 소음, 공사장 소음 등

□ 측정 항목

❍ 층간소음(7건), 확성기 소음(1건), 도로교통소음(2건), 철도소음(1건)

❍ 사업장 소음(2건), 공사장소음(1건), 공장소음(1건)

❍ 측정조사표

측정시간	년 월 일 시간
측정지점	1지점:
측정환경	풍향( ), 풍속( m/s), 날씨( ) 등
소 음 도	Lmax dB(A), Leq dB(A), 배경소음 dB(A)
소음발생원 현황

□ 후보 마을 : 10개 마을

❍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지 단위, 마을공동체 단위

공동주택 단위 마을	단독주택지 마을	마을공동체

❍ 후보 마을 현황

마 을 명 (자치구)	유 형	소 재 지	민원 건수	주요소음	주요민원 내용
********** (종로구)	아파트	평창동108	3	층 간	아이들 뛰는 소리 등
동 화 동 (중 구)	다가구 및 상가	다산로 82	320건	사업장 공 장	공장(제조업), 인쇄소 등 기계소리 등
************ (용산구)	아파트	서빙고로 413	125 건	교통,철도, 층간	강변도로 과속으로 인한 소음, 화물열차 및 전철통행 소음
******* (성동구)	아파트	마장로 42길16	-	층 간	집수리, 아이들 뛰는소리, 애완견 짖는소리 등
********* (은평구)	아파트	불광로2길 33	120	층 간	아이들 뛰는 소리, 애완견 짖는소리 등
******** (서대문구)	아파트	증가로 200-8	5	층 간 교 통	아이들 뛰는 소리, 도로교통 소음
***************	아파트	월드컵북로 501	3	사업장	상암 CNG충전소, 택시회사 기계소음, 고물상 소음 등
******* *****	아파트	고척로 52길 9	30	공사장	아파트 인접 신축공사 2개소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 *****	아파트	벚꽃로 73	50	층 간 확성기	아이들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 ********	아파트	내곡2동	2	층 간	아이들 뛰는 소리, 음악을 크게 틈 등

Ⅲ		추 진 계 획

절차 : 소음도 진단 → 주민 소음저감 방안 자문 → 실천

□ 소음없는 후보마을 소음도 진단

❍ 진단기간 : ’16.11.17. ~ 11.30.

❍ 진단내용 : 층간소음, 확성기 소음, 공사장 소음, 도로교통 소음 등 마을 내․외부 소음원 및 소음도 진단

❍ 진단기관 : 대기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 자치구, 후보마을 대표자와 협의 진단 추진

❍ 진단결과

- 진단 완료 후 결과 통보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소음없는 후보마을 자문

❍ 자문기간 : ’16.12. 1. ~ 12. 20.

❍ 자문내용

- 마을 내․외부 소음원에 대한 저감 방안 및 실천사항 자문

‣ 층 간 소 음 : 입주자․사용자의 활동 소음, 음향기기, 애완동물 소리 등

‣ 사업장 소음 : 제조업, 인쇄업, 운수업 등 기계소리

‣ 교 통 소 음 : 철도 및 도로 마찰소음, 경적소리 등

‣ 공사장 소음 : 건설기계, 충격음, 작업자 소음 등

‣ 확성기 소음 : 확성기, 음향기기, 이륜차 소음 등

-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교육 실시

-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등

❍ 시민단체 및 전문가 명단 :【붙임 1】

- 시민단체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소음없는 후보마을 지원, 관리

❍ 지원관리 기간 : ’17. 1. 1. ～ 12. 31.

❍ 후보마을 지원 및 관리

- 발생원별 소음원 진단, 소음도 측정

· 후보 마을 신청시 발생원별 소음원 진단, 소음도 측정

- 년 3회 소음 모니터링(3월, 7월, 12월)

· 후보 마을 발생원별 소음도 측정, 모니터링

Ⅳ		행 정 사 항

□ 유관기관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추진일정, 측정결과 통보 등

❍ 자치구 환경과

- 후보 마을 요청시 자치구와 협의하여 소음원 측정 추진

【붙임 1】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

소음분야 자문위원 명단

연번	소 속	성명	비고
1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 ***************
2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
3	현대건설 연구소 박사	***	*************
4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
5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	*************
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
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
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
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
10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
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	*************
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부교수	***	*************
13	도로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	*************
14	도로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	*************
15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	***	************
16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연구원	***	************
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20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	*************
21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	*************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위원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주 요 경 력 / 직 책	연락처 (E-mail)
1	분야별 전문가	학 계	***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
2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 *******************
3		소음측정 전 문 가	***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장	************** ***********************
4			***	나노빅엔지니어링 대표	************** ************************
5		관 련 협 회	***	(사)한국환경연구발전회 부회장	************** ********************
6			***	(사)한국건설환경협회 고문	************** **********************
7		전문조정 연구기관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
8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9		갈등조정 전 문 가	***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연구위원	************** ********************
10			***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팀장	************** ********************
11	실 무 전문가	커뮤니티전 문 가	***	커뮤니티전문가 / 성동구	************** ******************************
12			***	커뮤니티전문가 / 성북구	************** ***************************
13			***	커뮤니티전문가 / 은평구	************** ****************************
14			***	커뮤니티전문가 / 구로구	************** **************************
15			***	커뮤니티전문가 / 금천구	************** **************************
16		퇴 직 공 무 원	***	퇴직공무원 / 감사, 주택분야	************** **************************
17			***	퇴직공무원 / 주택, 민원분야	************** ***********************
18			***	퇴직공무원 / 갈등, 환경분쟁	************** *******************
19			***	퇴직공무원 / 환경, 주택분야	************** ******************
20			***	퇴직공무원 / 감사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