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처분 관련 법령 질의

1. 서울시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압류차량에 대해 공매로 강제 환가처분하는  경우 유찰 등으로 매각 예정금액이 체납처분비 이하로 될 경우 계속 공매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가.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으 목적물인 재산에 대항 제93조의3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93조의4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질의내용

- 우리시가 체납자의 장기 압류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으로 차량 정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압류차량 공매에서 유찰 또는 차량 환가가치가 낮아 체납처분비 이하로 된 경우에도 공매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제2항에 의거 징수권이 있는 타 기관의 교부청구 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를 계속 할 수 있다.

〈을설〉: 가령 체납자의 장기 압류차량 정리를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차원이라 할 지라도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제1항에 의거 그 차량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으로 공매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손철주		38세금총괄팀장	구소영		38세금징수과장	11/17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41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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