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4118
결재일자	2016.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이희선	김명미	11/17 박영숙

「2017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개정」관련

보건소 팀장 회의 결과보고

2016.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7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개정」관련

보건소 팀장 회의 결과보고

2017년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개정(안)과 관련, 보건소 팀장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6. 10. 31.(월), 16:00 ~ 17:30

❍ 장    소 : 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2017년 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의견수렴, 논의(사업 개선점 등)

❍ 참 석 자 : 총 24명

- 서 울 시(3명) :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사업담당 외 팀원 1

- 25개구 치매관리사업 담당 팀장(21명)

□ 추진내용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인사말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16:05~16:15	2017년 종사자 인건비 지침개정 내용 안내 (자격기준, 인건비 테이블 등)	사업담당
16:15~17:00	주요현안 논의, 자치구 의견수렴

❍ 주요내용

- 2017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개정(안) 소개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임금테이블 보건복지부 준용 필요

・그에 따른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현 종사자 반영한 자격기준과 인건비(안) 정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의 자격기준(안)과 인건비 테이블 소개

- 주요논의 및 의견수렴

・개정 의견 수렴기간시 자치구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 서울시 당부

・팀원1급과 팀원2급의 정원비율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질의

(현 인력에 대한 1차적인 조정단계로 향후 과제임)

- 기타의견

・센터운영 인력기준을 현 동일한 인력제시보다는 노인인구대비 조정할수 있도록      변경하면 좋겠음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편성기준 등 2017년 예산안 편     성시 인구수 등 반영하여 차등지원 원함

・서울시가 바로 센터로 지시하는 체계보다는 서울시→자치구→센터 가는 형태로      일을 진행해주길 원함.

・임금테이블 변경시 적게 받는 직원들의 임금보존 방법은 있는지 질의

(정당한 보존방법, 기준 등 타사례와 법률 근거 검토 필요)

❍ 관련사진

□ 향후계획(안)

❍ 자치구 의견수렴 및 현황조사         ……  2016. 11월 초순

❍ 25개 자치구 센터 팀장 회의 개최    ……  2016. 11월 중

❍ 종사자 현황과 자치구 의견 종합검토, 결과 제반사항 이행

……  2016. 11월 하순

붙 임 : 1. 회의개요서 1부.

2. 참석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