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
부분공개(6)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예방과-17362						박종률				최광수			11/17 박찬호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				업 종 (특수장소 구분)					****** ***
위반내용	상기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제2항에 의거 소방기술자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 소재 *****의 소방기술자 *******************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2016.11.15. 지연신고 하여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함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가목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2) 소방시설업등록증 1부 3)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상기 소방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처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보 고 자		직 위				★담당자			성 명			전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