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요청 시 관련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2. 정보화사업 추진 시 공정한 발주절차를 준수하고 SW사업 주요 고려사항(법제도 준수 여부 등)을 담당자가 직접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와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3.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작성 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검토요청 공문 발송 시 자가 점검표(붙임1)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 지표 관련 사항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 1부.

2.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요청 공문(예시) 1부.

3.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 관련 참고자료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이은진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기획담당관	11/16 代김순희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1837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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