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9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김정수	이승우	한동근		03/17 김준기
협 조	경전철1과장		박동룡
	주무관		정영호

『우이~신설 민원관련』

오영식국회의원 간담회 결과 보고

2014.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우이-신설 민원관련 오영식 국회의원 간담회 결과 보고

우이-신설 경전철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오영식 국회의원 및 주민들과 합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결과를 보고 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4. 3.13(목) 14:30~16:00

○ 장    소 : 우이-신설 경전철공사 제1공구 현장 상황실

○ 내    용 : 공사관련 건물 및 영업피해 보상민원 해결방안 논의

○ 참 석 자

- 의    원 : 오영식 국회의원(민주당), 김기옥 시의원(민주당),

이백균 강북구의원(민주당)

- 주    민 : 강북구 경전철 소상공대책위원장외 10인

- 본    부 : 도시철도사업부장, 경전철2과장, 공사관리관

- 강북구청 : 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교통행정과장

- 공사관계자 : 우이트랜스 건설본부장, 1~3공구 현장소장 등

- 언론매체 : 강북신문, 북부신문, 동북일보, 서울포스트

□ 주요 논의 내용

○ 경전철공사가 2년이상 지연됨에 따라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

⇒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는 민원이 따르는 토공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민원은 감소되고 있으나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공기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영업피해보상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 다른 보상방안이 있는지 문의

⇒ 영업피해 보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본 사항이지만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고 특히 민자사업은 추가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보상이 불가함

○ 민원은 주민의 불안을 이해하려는 대민접촉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느낌이 강하므로 민원처리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강구

⇒ 굴착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로 하여금 민원처리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음

○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로 주민불만이 많으므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수조사를 통해 해결해 주기를 당부

⇒ 건물피해 민원은 전수조사 후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공사현장 근로자의 상가앞 차량 주차로 영업피해가 발생되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 요구

⇒ 현장근무자의 조기 출근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이나 향후 지정장소에 주차토록 조치하겠음

□ 조치 계획

○ 민원처리센터 구성 운영 및 상가앞 불법주차 방지토록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에 통보

○ 건물피해민원은 전수조사후 필요시 실사 등을 통한 공사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조치

붙임 : 1. 참여의원 프로필 1부.

2. 간담회 개최 사진 1부.

3. 언론보도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