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850
결재일자	2016.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박숙미	11/16 심동섭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보고회 개최 계획

2016. 11.

서울혁신기획관

(인 권 담 당 관)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보고회 개최 계획

시민인권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이후 2년간의 운영 경과를 보고하고, 모의배심회의 시연을 통해 실제 배심회의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도의 이해와 배심원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함

□ 운영경과

○ 운영기간 : ’14. 11. ~ ’16. 11.

○ 배심원단 : 시민배심원 150명, 전문가배심원 50명

○ 참여인원 : 배심원 총 95명

- 시민배심원 150명 중 58명 참가

- 전문가배심원 50명 중 37명 참가

○ 운영현황 : 총 7회 개최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현황>

구 분	안 건	평 결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모의 배심회의 (’14. 11. 25.)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2014년 1차 (’14. 12. 29.)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2015년 1차 (’15. 6. 29.)	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시정권고
2015년 2차 (’15. 10. 28.)	공무직 전환 시 급여조건 선택에 따른 복지혜택 배제 등	인권침해 아님	기각
2015년 3차 (’15. 12. 22.)	시립OOO 회원 가입 자격 차별	인권침해	미결정 □ 조사 진행 중
2016년 1차 (’16. 6. 28.)	시립요양시설 생활실 내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침해 아님	미결정 □ 조사 진행 중
2016년 2차 (’16. 7. 19.)	〃 (16년 1차와 동일)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미결정 □ 조사 진행 중

□ 추진방향

○ 2년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보고

- 2014년 11월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이후, 운영 내용과 실적을 보고

- 시민인권배심회의를 통한 시민인권보호관 권고 사례 공유

○ 배심원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배심원 운영 방향 공지

- 시민인권배심원단 200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배심회의 정수 확대

- 2년 임기만료 후 연임 가능 공지

○ 모의배심회의를 통해 배심원 역할 확인 및 시민인권교육의 기회로 활용

- 실제 배심회의 과정 체험

	<※ 인권위원회 제3차 임시회 의견 사항(’16. 8. 17.)>
- 배심원단의 참여기회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심회의 진행 현황, 성과 및 참여 배심원의 경험 공유 등 경과보고 형식의 회의 개최 필요성이 제기됨

- 참여 배심원의 경험 소회를 공유, 배심원 제도와 인권 개념 이해

□ 행사개요

○ 일시 : 2016. 11. 21.(월) 14:30~16:3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대상 : 시민인권배심원단 200명

○ 내용 : 운영보고 및 모의배심회의 시연

□ 세부내용

○ 운영보고회

- 경과보고 PPT 발표

○ 모의배심회의

- 안건 : 조사완료 된 사건 중 의미 있는 안건 선정
· 사 건 명 :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 조사결과 : 시정권고

- 진행방법 : 시민인권보호관이 신청인, 피신청인 역할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운영경과보고(15´)
14:30 ~ 14:35	5´	인사말	인권담당관
14:35 ~ 14:45	10´	경과운영보고	인권보호팀장
모의배심회의(80´)
14:45 ~ 14:50	5´	개회(목적 및 절차안내)	간사(인권보호팀장)
14:50 ~ 14:55	5´	안건 개요 설명	주재자
14:55 ~ 15:00	5´	신청요지	신청인
15:00 ~ 15:05	5´	피신청인주장	피신청인
15:05 ~ 15:10	5´	안건 쟁점 정리	주재자
15:10 ~ 15:40	30´	질의응답	배심원
15:40 ~ 16:00	20´	평의 및 평결
16:00 ~ 16:05	5´	평결발표 및 마무리	주재자
마무리(25´)
16:05 ~ 16:25	20´	소회, 질의응답	인권보호팀장
16:25 ~ 16:30	5´	마무리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3,000천원

- 배심원 참석수당	: 1,600,000원(1인 100,000원 × 16)
- 현수막·배너 제작	: 500,000원

- 자료집 제작	: 400,000원

- 사무용품 등 운영경비	: 5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운영 보고회 참석요청 공문 발송	: ’16. 11. 16.

○ 보고회 자료집 및 현수막 제작	: ’16. 11. 18.

○ 보도자료 배포	: ’16. 11. 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