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6461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채명준	김현식	정시윤		03/17 조성일
협 조
	안전정책팀장		이정화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용역결과 보고

2014. 3월

도 시 안 전 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 의견수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유가족 의견수렴	)		무 □
	●	전문가	:	유 ■	(	관련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용역결과 보고

우면산 산사태의 객관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2. 5월부터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한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용역)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및 추진경과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2. 5. 31 ~ 2014. 2. 21

○ 조사기관 : 서울연구원(의견수렴), 대한토목학회(공학적 원인조사․분석)

○ 조사범위 : 우면산 산사태 발생 전지역(12개소 69만㎡)

○ 용역금액 : 503,058천원

□ 추진경과

○ '11. 7. 27	: 우면산 산사태 발생(사망 16명, 부상 51명)
○ '11. 7~11월	: 1차 원인조사 시행(한국지반공학회)
○ '12. 1.19	: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구성․운영
○ '12. 5. 31	: 2차 원인조사 착수(서울연구원, 대한토목학회)
○ '12. 12. 3	: 조사결과보고서 제출(대한토목학회→서울연구원)
○ '13. 1~7월	: 토목학회 조사결과 검토 및 전문가 토론(서울연구원)
○ '13. 8~'14. 2월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최종보고서 작성

Ⅱ		2차 원인조사 결과

□ 대한토목학회를 통한 공학적인 원인 조사․분석결과와 우면산 TF 등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2차 원인조사결과 도출

※ 1차 조사결과 : 집중호우와 붕적토층, 배수로 막힘 등이 주요원인

□ 산사태 발생시간 및 강우빈도

○ 전문가 의견수렴결과 및 대한토목학회 추가답변내용을 종합할 경우 우면산 산사태는 07:40분경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이 경우의 강우빈도는 지역별로 5년이하 ~ 120년 빈도로 세분화됨.

<대한토목학회 및 전문가 검토결과>

구 분		산사태 발생시간	강우빈도
대한토목학회	´12. 12월 보고서	‣ 대표기준시간 09시 적용 - 우면산 전역 150개소에 이르는 산사태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대표기준시간 적용	‣ 15년 ~ 120년 빈도 - 서초관측소 : 15~20년 빈도 - 남현관측소 : 40~120년 빈도
	´13. 3월 추가답변	‣ 07:40분경부터 산발적 발생 - 현장 찰영영상, 119접수시간,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여 추정가능	‣ 5년 이하 ~ 120년 빈도 - 서초 : 5년이하~20년 빈도 - 남현 : 5년이하~120년 빈도
전문가 검토결과	´13.5월 / 7월 토론회	‣ 07:40~08:40분으로 세분화 - 현장 찰영영상, 119접수시간, 목격자 진술, 산사태 당시 강우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가능	‣ 5년 이하 ~ 107년 빈도 - 임광/신동아 아파트 : 10년 - 래미안 아파트 : 12년 - 전원마을 : 5년이하~20년 - 보덕사 : 5년이하~107년

□ 산사태 대비의 적정성(대한토목학회)

○ 우면산은 지질특성상 흑운모 호상편마암의 붕적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근지역(청계산, 관악산 등)에 비해 산사태에 취약

○ 집중호우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음

○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덕우암․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전지역에 대해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되었다면 피해 감소 가능

□ 공군부대, 터널발파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

구 분	대한토목학회 보고서	전문가 검토결과
공군부대 영향	<정량화하기 어려움> ‣ 공군부대 산사태는 하류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중시켰음 - 다만, 그 영향을 정량화하기는 어려움 ‣ 영외 배출수의 영향은 미미함	<영외배출수의 영향에 대한 검토 부족> ‣ 영외배출수가 정상적으로 배수되었는지, 사면파괴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터널발파 영향	<영향이 미미함> ‣ 터널발파의 영향은 미미함 - 발파로 인한 사면의 잔류범위 미소함 - 사면활동 안전율 변화가 거의 없음 - 터널종단을 따라 편향되어 있지 않음	<영향이 없음(반대의견도 있음)> ‣ 관련 문헌/사례, 수치해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터널 발파의 영향은 없음 ‣ 다만, 장기적인 토양특성 저하 등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음
등산로 영향	<영향이 미미함> ‣ 등산로의 폭이 1~2m로 좁은 편이며 절ㆍ성토면이 형성되지 않지 않으므로, 산사태 발생에 미친 영향은 미미함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등산로를 따라 물길이 형성되는 등 산사태 발생에 등산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도 있음
생태저수지 영향	<긍정적 부정적 영향> ‣ 둑의 붕괴로 하류부의 침수 유발 ‣ 상류에서 발생한 토석류 저장, 피해 억제	<긍정적 부정적 영향> ‣ 토석류 저장의 긍정적 영향 및 하류배수의 부정적 영향

Ⅲ		행정사항

□ 조사결과 보고서 배부 및 공개

○ 서초구, 공군부대 등 관련기관, 서울도서관 등에 배부

○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및 도시안전 자료실에 온라인 공개

□ 조사결과 보고서 활용

○ 우리시 산사태 예방대책 추진시 활용(푸른도시국)

※ 2차 원인조사용역 관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푸른도시국(산지방재과)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