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325(2016. 11. 1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으며,(「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3. 이의 일환으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 드리니 조례를 제때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 과정에서 법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47)에 의견 요청 가능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18조의2제3호)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붙임: 20161109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11/1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