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986
결재일자	2016.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안규문	이용남	11/16 최윤종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 계획

2016. 1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 계획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세부내역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미납 관련 근거

구 분	부과금액	관 련 공 문	비 고
합 계	122,021,660
‘13년 정산잔액	38,243,910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액 납부촉구 (산림청 운영지원과-13120, (2016.9.21.)
‘14년 정산잔액	42,758,010
‘15년 정산잔액	41,019,740

○ 사회서비스요원 인력경비 정산잔액 세부내역

건 명		부과금액	‘16년 반환금액	반환잔액
합 계		122,021,660	84,055,900	37,965,760
‘13년 정산잔액		38,243,910	38,243,910
	사 업 소	34,282,450	34,282,450
	자 치 구	3,961,460	3,961,460
‘14년 정산잔액		42,758,010	41,237,980	1,520,030
	사 업 소	28,132,190	28,132,190
	자 치 구	14,625,820	13,105,790	1,520,030
‘15년 정산잔액		41,019,740	4,574,010	36,445,730
	사 업 소	35,462,860	585,360	34,877,500
	자 치 구	5,556,880	3,988,650	1,568,230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계획

○ 직할 사업소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방법

- 3개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의 정산잔액은 공원녹지정책과 2016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환

○ 자치구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납부방법

- 자치구 정산잔액은 자치구로부터 반환받아 납부

- 미반환 자치구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반환토록 독촉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납부계획

- 금년도 납부가능금액 84,055,900원은 납부처리

․ ‘16년 예산반영액으로 납부 : 63,000,000원

․ 자치구 수납금액으로 반환    : 21,055,900원

- 나머지 37,965,760원은 ‘17년 예산에 반영

․ 사업소 집행잔액은 ‘17년도 예산반영하여 반환 : 34,877,500원

․ 자치구에 예산반영 및 반환토록 독려          :  3,088,260원

□ 분할납부(반환) 요청 내역

(단위 : 원)

건 명	부과금액	금회반환액	반환잔액	비 고
합 계	122,021,660	84,055,900	37,965,760
‘13년 정산잔액	38,243,910	38,243,910	0
‘14년 정산잔액	42,758,010	41,237,980	1,520,030
‘15년 정산잔액	41,019,740	4,574,010	36,445,730

붙임 : 1. 산립청 관련 공문 1부.

2.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반환내역 1부.

3. 이호조 자치구 수납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