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201
결재일자	2016.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미정	이원희	김장수		11/16 김성보
협 조

- 공공지원사업 2016년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

자치구(영등포구) 경상보조금 교부

2016. 1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

자치구(영등포구) 경상보조금 교부

영등포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市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6항(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제3호(비용지원 등)

□ 2016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도정계정		재촉계정
	구역수	예산액	구역수	예산액	구역수	예산액
예 산 액		665,000		665,000	-	-
집 행 액	6	105,151	6	105,151	-	-
집행잔액		559,849		559,849	-	-

□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사업위치 :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문래동)

- 구역면적 : 11,188.1㎡ (토지등소유자 수 161명)

❍ 추진현황

- ’11. 1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 ’14.  6.  2. 정비계획수립 용역착수

- ’15. 11.19. 정비구역지정 고시

- ’16. 11.  7.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시비 지원 요청(구→시)

❍ 주민의견 조사결과(정비계획 수립시)

- 추진위 구성 생략 동의율 60.24%

□ 주관부서 협의회신 의견(공동주택과)

❍ 추진위 구성 생략 동의율이 60.24%이며, ‘15.11.19. 정비구역 결정  고시된 구역으로, 소송 및 민원 등 관련 현안 문제점은 없는 정비구역임.

□ 검토의견

❍ 지원요건 검토결과 : 교부조건 요건에 충족

구 분	市 보조금 교부기준	신청내용	비고
교부조건	- 추진위 생략 3/4 이상 동의 - 기준 시행 전(2016.11.10.) 지원 요청시 추진위 생략 과반수 동의	추진위구성 생략 동의 60.24% (2016.11.7. 지원요청)	적정
지원비용	지원범위 : 영등포구 50%이내 지원한도 : 3억원	총사업비:175,584천원 지 원 금: 87,792천원	적정

❍ 소요비용 및 지원금액

- 교부대상 및 내역

연번	계정별	자치구	구역명	시 비 보조율	사업예산(천원)
					시 보조금	자치구	합계
1	도정	영등포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50%	87,792	87,792	175,584

- 지출용도 : 조합설립 지원 용역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등

※ 공공지원자(자치구청) 예산 전액 확보됨

❍ 금회 집행 후 예산잔액

		(단위 : 천원)
계정별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후 집행잔액
		집행액	금회 집행액	총 집행액
도정계정	665,000	105,151	87,792	192,943	472,057

□ 조치계획

❍ 조합설립 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공공지원자인 영등포구청장에게 市 보조금 지원

❍ 사업완료 후 실 사용금액에 따라 집행정산(반납 등) 처리

붙임 1) 영등포구 지원요청 공문 1부.

2) 공동주택과 협의회신 공문 및 검토의견 각1부.

3) 조합설립 지원 시 보조금 교부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