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 위반 업체 행정처분(경고) 병합계획[*******(주)]

1. 관련근거

가.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22755(2016. 10. 2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

나. 예방과-27701(2016. 10. 28.)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다. 예방과-28699(2016. 11. 0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취소 및 행정처분 정정 보고”

라. 예방과-28760-(2016. 11. 08.)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

마. 양평소방서 재난안전과-11607(2016. 11. 15.)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요청[*******]”

바. 市예방과-22243(2015.9.14.)호 “소방관계법령 질의에 대한 운영사항 알림”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위반(화재안전기준 미준수)건으로 군산소방서로부터 통보받아, 처분사전통지 (1차: 경고)를 하여 의견제출기한(2016. 11. 24.)중에

3. 2016년 11월 15일 양평소방서로부터 같은법 제12조 제1항 위반(화재안전기준 미준수)을 통보 받은 바,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발급일(2014. 02. 04.)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적용 및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를 작성한 2016년 11월 03일을 적발한 날로 보아,

4. 행정처분 부과 처리절차 기간 중 소방시설 공사업 위반행위가 재차 적발되었고, 1차 행정처분일 이전에 적발된 것이므로 동일 건으로 병합하여 행정처분(1차 경고)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차수적용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는 질의회신(市예방과-22243)‘15.9.14(법제처 유권해석 13-0381(2013.11.13.)

상호(주소)	대표자	업종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병합 후 처분내용	적용법규
*******(주) 금천구 *** ****(독산동)	전**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제구로*******호 (2013. 8. 21.)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경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제9조[별표1]제2호 개별기준 자목

붙임  1. 군산소방서 통보 관련 문서(압축) 1부.

2. 양평소방서 통보 관련 문서(압축) 1부.

3. 소방관계법령 질의에 대한 운영사항 알림 공문 1부.  끝.

★담당자	정호영		위험물안전팀장	김희정		예방과장	11/16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29500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2층 예방과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lear50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