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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원 관련)

1. ****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의 선출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의 얼마인가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수는 아파트관리규약상의 정원을 의미하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수보다 못 미친 3분의 2이상의 구성원이 선출될 경우는 그 인원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수로 본다는 법령의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5조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이 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개정취지는 동별 대표자 선출시 공석 또는 궐위된 선거구의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선거를 시행해야 하므로 선거 비용 지출이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주무관					성제인					공동주택과장					1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