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남부수도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
(경유)
제 목	옥내급수관 지원업무 관련 질의 답변

1. 현장민원과–28961(2016.11.2.)호와 관련임.

2. 우리시 법률자문 결과 민원발생의 귀책 사유는 행정청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니 남부수도사업소장은 유사한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현   황

ㅇ 주  소 : 관악구  ○○동 ○○-○○호

ㅇ 신청인 : ○○○ (다가구주택)

나. 질의내용

ㅇ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관련 고지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답변내용

ㅇ 민원인은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있는 ***********의 발언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ㅇ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공문 내용과 달리 신청할 수 있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원 가능함 (우리시 법률자문 결과)

첨부 :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권오정		급수설비과장	김기상		급수부장	11/15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063	(		)	접수		(		)
우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oju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