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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른 총회 상정 업체수 제한)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1) 설계자 입찰지침서에 적격심사 상위 2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추진위원회가 입찰자의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2) 주민들의 요구로 적격심사 평가점수 최하위 업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및 공공관리 제도 취지 적합여부

3)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별지 1호 서식>과 입찰공고문 예시에 “상위 2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별표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중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일반사항〕 제3호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상위 2개 업체에 한하여 공인기관에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바, 이는 적격심사 상위 2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함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가 아닌지?

○ 회신내용

질의1) 관련,

-  「공공관리(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제3조에 따르면,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운영규정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결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질의2) 관련,

- 동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할 2인 이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총회 상정 업체를 순위별로 제한토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이는, 동 기준이 공공관리(지원)로 주민들의 선택권을 제한코자 하는 것이 아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임의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업체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질의3) 관련,

- 【별지 1호 서식】 ‘평가결과 비교표’와 ‘입찰공고문’(예시)은 해당 업체 수에 맞추어 조정 가능한 서식이며,  동 기준 【별표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중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일반사항〕 제3호는, 총회에서 선정될 확률이 높은 상위 2개 업체의 평가 결과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시 공공지원자가 공인기관에 해당 업체가 작성·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1/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04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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