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820
결재일자	2014.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석현	노명옥	엄의식	최홍연		03/14 강종필
협 조	건강환경지원팀장			나영주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2014. 3.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복지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구성목적

❍ 지역특성을 고려,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계에 의한 지역 거버넌스의 원칙을 토대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행정,정책 추진의 기틀 마련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심의) 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공급 기반 강화

❍ 지역사회의 복지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력 강화

▢ 운영방향

❍ 전문가(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사회서비스 전문가 참여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

❍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부서간 협력을 통한 합리적 의사

결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긍정적 발전방안 모색

Ⅱ		추 진 계 획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위 원 수 : 총 9명

- 전 문 가 : 5명(학계, 사회서비스 관련분야 전문가)

- 내부위원 : 4명(내역사업별 담당 팀장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 또는 지명

❍ 회의운영

-  운영기간 : ‘14. 3월 ~ ’15. 2 (이후 별도계획)

-  회의개최 : 정기회의 (년2회), 임시회의(안건발생 시 수시)

-  운영방법 :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며 개별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

❍ 주요기능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방향 및 시행계획 등 자문

-  사회서비스 사업관리, 이용자지원, 제공기관 지원 등 사업전반 자문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전방안 논의 및 부서간 협력강화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

❍ 지역수요에 적합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계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추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부서간 협력강화

- 지역사회서비스(복지정책과), 가사간병(자활지원과) 산모신생아(건강증진과)

-  ‘13년부터 사회서비스사업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 추진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의 관련자료 생성과 자료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 등 실무지원 강화

Ⅲ		추 진 일 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자문단 발족  : '14. 3월

❍ 제1차 정기 자문단 회의 개최                     : '14. 4월

❍ 제2차 정기 자문단 회의 개최                     : '14. 10월

Ⅳ		행 정 사 항

▢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5명

- 기본 100천원, 2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50천원을 추가지급

- 자료검토 등에 따른 별도 실비 예산 범위 내 지급

▢ 정책자문단 관리

❍ 자문단회의,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서비스담당 총괄 관리

❍ 회의록 비치

- 자문단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는 위원에게 통보

붙임 :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자문단 명단(안)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붙임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책자문단 명단(안)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현 직 위	연 락 처	비고
1	교수	이봉주	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880-5724
2	교수	김용득	남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610-4338
3	전문가	박 춘 복	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부장	6360-6201
4	교수	신창환	남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53)950-7163
5	전문가	황나미	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380-8223
6	내부위원	노명옥	여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팀장	2133-7326	당연직
7	내부위원	이영철	남	자활지원과 가사간병관리사 지원사업 담당팀장	2133-7495	당연직
8	내부위원	나영주	여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관리사 지원사업 담당팀장	2133-7579	당연직
9	내부위원	장인복	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724-0892	당연직

[붙임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2 ~ ‘15.1

❍ 사업운영 : 3개 사업 (통합 운영)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예 산 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투자사업		24,760	12,409	7,077	5,27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 지원	16,788	8,405	5,093	3,290	복지 정책과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사지원사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6,125	3,081	1,522	1,522	건강 증진과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지원	1,847	923	462	462	자활 지원과

▢ 추진현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36개 세부사업 운영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또는 120% 이하

*2014년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 4인가구 4,836천원

-  ‘14년 신규 개발 시개발사업 2개 사업 등 시행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을위한 자립생활역량강화 맞춤형서비스 (각 사업은 기준정보로 관리)

-  사업군별 현황

사업수	아동인지	아동역량 개발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	노인장애인신체건강	기타
36	1	9	4	15	7

-  서비스가격 : 25천원~ 240천원(본인부담금 10% 이상/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둥이 산모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지원

- 서비스가격 : 792천원(본인부담금 226천원)~2,158천원(본인부담금 454천원)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  서비스 대상 : 65세 미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  지원내용 : 월 24, 27시간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서비스가격 : 228천원(본인부담금 18천원)~257천원(본인부담금 9천원)

❍ ‘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서비스지급비용 기준)

구분	예산액 (지방비포함)	집행액 (지방비포함)	집행률 (%)	서비스 이용자수(명)
계	25,577	21,010		55,9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472	14,546	83.3	46,604
산모신생아	6,354	4,815	75.8	8,567
가사간병	1,751	1,649	94.1	747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 내용

연번	사업주체	사업명(시행 자치구)	서비스 내용
1	시개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7)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시개발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11)	전문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국내여행 서비스 제공
3	시개발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 서비스(25)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4	시개발	노인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7)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5	시개발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10)	방문서비스를 통하여 치료 및 정신보건서비스로부터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을 조기 발굴하여, 필요한 정신과적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이용케 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악화와 만성화를 예방
6	시개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14)	아동․청소년시기의 체계적인 사회, 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7	시개발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8)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함
8	시개발	장애아동청소년을위한 자립생할역량강화 맞춤형서비스(11)	장애아동청소년에게 개별화계획안에 따른 전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함
9	시개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지원서비스(2) ※ 14년 종료예정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발달장애인 가족기능 향상 도모
10	시구 공동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16)	문제행동(ADHD)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11	시구 공동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11)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12	종로구	어린이 베토벤․피카소 따라잡기	지역사회의 성장기 아동에게 음악․미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자기표현력, 학습능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감성적․전인적 정서발달지원
13	중구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14	용산구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기회 제공 및 노인, 장애인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15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16	구공동 개발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중랑, 성북, 양천, 강서, 구로, 서초)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17	성북구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 부르기	음악과 미술 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사고력, 자기표현력, 학습능동성,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향상 등
18	강북구	U-Healthcare시스템을 통한 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대상자 건강정보에 기인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19	도봉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근육 및 골격 마사지, 지압, 자극요법 등
20	은평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1	서대문구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_노인자살예방서비스	자살고위험군의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자살예방
22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3	마포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아동의 집중력 강화 및 학습동기유발,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성격유형 및 진로적성검사, 부모역량강화교육 서비스 제공
24	마포구	취약계층아동 예술멘토링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체험학습
25	마포구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6	구로구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비전형성 기본유형)	아동․청소년시기의 체계적인 사회, 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27	금천구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8	영등포구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9	동작구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30	관악구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	야간보육서비스 및 교육문화지원서비스
31	관악구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시각장애인의 취업기회제공 및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각종퇴행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자 치료
32	강남구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33	송파구	U-Health 대사증후군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주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U-Health에 기반한 1:1 맞춤형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제공
34	강동구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35	강동구	U-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주민 대사증후군 관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유헬스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영양, 운동에 대한 웹건강관리 제공
36	25개 자치구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