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4020
결재일자	2014.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송진우	윤창진	최홍식	03/14 김용복

201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계획

2014.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을 저리에 융자지원   함으로써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18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9

□ 그간 추진실적(’97~’13)

◯ 융자대여 실적 : 94개업체 약 132억원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일반회계 융자		기금 융자
		업체	금액	업체	금액
합계	17,650	84	11,731	10	1,450
’97~’10	15,650	84	11,731	-	-
’11	1,000	-	-	4	450
’12	500	-	-	3	500
’13	500	-	-	3	500

□ ’14년 융자지원 계획

◯ 주요개선 사항

- 대출금리 : 연 2.0% (‘12년 3.3% → ’13년 2.5% →‘14년 2.0%)

․ 시중금리와 연도별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대출금리 인하

- 지원규모 : 10억원 (‘13년 5억원 → ’14년 10억원)

· 지원대상업체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 (’13년 13개 업체 2,190백만원 신청)

◯ 융자개요

-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우대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 융자규모 : 총 10억원

- 대여기관 : 우리은행

- 융자조건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금리	연 2.0%	좌 동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1억원
상환시기 (연4회, 매분기 말일)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기준

- 융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 시 우리은행 융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우리은행 심사과정에서 융자 불가할 수 있음)

◯ 융자금 상환 및 회수방법

- 원리금은 매분기 말일 10만원 단위로 균등분할 상환하고 미납시 시중은행 일반

대출 연체이율 적용

- 이자계산 : 융자금 대출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일할 계산

- 회수방법 : 아래 사유발생 즉시 회수조치

·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떄

·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 수	➡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사	➡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	대출심사	➡	금융기관 자금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금융기관, 서울시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위원장(기후변화정책관) 및 위원 6명(시의원 1, 민간전문가 5)

- 기능 : 융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결정

- 일시 : 2014년 4월 말(추후 조정)

□ 향후 추진일정

3.14~19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회,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에 융자지원 계획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및 자치구 등에 홍보 협조 요청 - 서울시․기후환경본부․장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
		□
3.19 ~ 4. 8		융자신청 접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4월		신청업체 현장실사		융자신청 서류 사실 확인 및 사업장 시설․장비 파악
		□
4월말		신청업체 심사선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5월중		융자금 대출신청 (업체→은행)		- 대출 관계서류 우리은행(거래처 지점)에 제출

붙임 1. 201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