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36899		주무관	자원재활용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강희수	서혁수		강현섭		박철수		주윤중		11/15 신연희
등록일자	2016.11.15.
결재일자	2016.11.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이창훈
					재무과장		정한호
					계약팀장		박성희

-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운송 용역 추진계획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운송 용역 추진계획

현    황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일 200톤, 년간 73,000톤

❍ 201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운송 현황

➣ 위탁업체 : 8개 민간처리업체, 6개 민간운송업체(청소대행업체)

추진개요

❍ 계약기간

➣ 처리용역 : 2017.1.1 ~ 2017.12.31(1년)

➣ 운송용역 : 2017.1.1 ~ 2019.12.31(3년)

❍ 계약방법 : 공개경쟁(처리용역), 수의계약(운송용역)

※ 처리용역 : 수의계약 → 공개경쟁(투명,청렴성제고)

※ 2016년대비(편성액기준) : 182,777천원 예산절감 예상

❍ 계약업체

➣ 처리용역 : 2~5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처리업체

➣ 운송용역 : 공개경쟁으로 선정 된 8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계약원가 :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 처리용역 : 116,148원/톤

➣ 운송용역 : 처리업체 별 운송거리에 따라 차등 산출 적용

☞ 재무과 계약원가 심사 후 수의시담 통해 최종 원가 확정

소요예산 : 금6,368,520천원

	강 남 구
(		청소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사”목(수의계약 가능 대상) ➣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2011.1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2016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운송 용역이 2016.12.31부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운송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산출내역서 첨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전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➀ 계약원가 및 계약방법 재무과 심의 준수 ② 2017년도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예측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자치구 개별적으로 위탁계약 진행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2016년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처리 용역 추진계획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운송 용역 계획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운송 용역이 2016.12.31부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운송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처리용역현황

❏ 배출원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

년간 발생량	일 발생량	배출원 별 일 발생량
		일반・공동주택	소형음식점
73,000	200	100	100

❏ 2016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현황

구분	업체명	소재지	계약기간	계약방법	위탁량(톤)		처리단가 (톤/원)	계약금액 (천원)	비 고
					톤/일	총 위탁량
	계				200	73,000		8,347,550
민간처리시설	우광	양주시	2016.1.1 ~ 12.31	수의계약 (130톤)	40	14,600	110,000	1,606,000
	푸른농장	이천시			30	10,950	108,000	1,182,600
	동우바이오	용인시			10	3,650	108,000	394,200
	두비원	예산군			20	7,300	124,000	905,200	직송단가 (16,000원/톤) 포함
	대원농산	괴산군			10	3,650	124,000	452,600
	요코리아	청주시			20	7,300	124,000	905,200
공공 시설	강동구	고덕동		자치단체협약(70톤)	30	10,950	연동단가	1,489,200
	송파구	장지동			40	14,600	111,000	1,412,550

Ⅱ		계약원가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약원가 : 116,148원/톤【사료화시설(100톤) 기준】

☞ 위 원가표는 총괄원가의 일부로 전체 산출내역은 붙임 참조

Ⅲ		처리용역 세부추진계획

200ton(1일발생량)
민간위탁(공개경쟁)	공공처리(자치단체협약)
130ton	70ton

❏ 계약기간 : 2017.1.1 ~ 12.31(1년)

☞ 단,“발주기관”의 정책결정 등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계약상대자”에게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

❏ 계약업체 : 2~5개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독점을 방지하고자 공동이행방식의 하한선 상에서 경쟁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비 고
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책임
하도급	구성원 전원동의시 하도급 가능	각자 책임하에 일부하도급 가능
실적인정	금액-출자비율로 산정,규모-실제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 계약방법 : 공개경쟁(전자입찰),적격심사 대상

❏ 입찰참가 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허가용량이 2~5개 업체 합산 1일 260톤(8시간/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1개 업체당 최소 1일 50톤(8시간/1일 기준) 이상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1개 업체당 출자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에너

지화(혐기성소화)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를 필한 업체

❍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전량 육상 처리 가능 업체(자체 또는 위탁)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등 이물질 분리 선별시설을 설치한 업체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강남구 환경자원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745길 49) 기준 130㎞ 이내 (차량운행 최단거리)에 소재한 업체[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위탁물량 : 130톤/일(년간 47,450톤)

❍ 계약업체 별 위탁물량은 적격심사 종료 후 업체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 계약원가 : 116,148원/톤

❍ 원가확정 절차

계약원가 산정	⇒	재무과 계약원가 심사	⇒	계약업체 수의시담	⇒	처리원가 확정

1) 계약원가 산정

2) 재무과 계약원가 심사를 통한 계약원가 확정

3) 확정된 계약원가 범위 안에서 계약업체 수의시담을 통해 처리원가 확정

❏ 업체별 처리용역 계약총액 결정

❍ 적격심사 평가에 따른 업체 선정 후 확정된 처리원가와 업체별 위탁물량을 곱하여

처리용역 총액 결정

❏ 처리업체 적격심사 평가 기준

❍ 관련근거 : 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2011.12)

❍ 평가대상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 평가방법

❍ 평가대상업체로부터 평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평가분야 : 재활용 및 적정처리 능력(45점), 재무비율(10점), 입찰가격(30점)

❏ 낙찰자선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85점 만점에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

❏ 평가분야 별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항목별 배점	배점 한도	비 고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재활용 및 적정처리 능력	∘ 재활용의 적정성	15	45
		∘ 용역수행의 안정성	25
		∘ 준법성	5
Ⅱ.경영상태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5	10
		∘ 유동비율	5
Ⅲ.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원가가 계약원가 이하일 경우		30
계				85
Ⅳ.기술성		∘환경 신기술 또는 제품 품질인증(GR) 여부		+2
Ⅴ.신인도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미흡한 경우		△2

❏ 항목 별 평가기준 조정

❍ 평가항목 : 재활용의 적정성

➣ 평가기준 조정(괄호 안 : 배점)

평가기준	원 안	조정안
폐수배출의 적정성 (15)	A. 음폐수 육상처리시(무방류 포함)(15) B. 음폐수 해양배출시 a. 폐수배출 50% 미만(13) b. 폐수배출 50%이상～70%미만(12) c. 폐수배출 70%이상～90% 미만(11) d. 폐수배출 90%이상～100% 미만(10) e. 폐수배출 100% 이상(6)	- 적용유보 - 조정사유 : 2013.1.1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별도지침 개정이 이루어질 때 까지적용 유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91(2014.01.09)]

Ⅳ		운송용역현황

❏ 2016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운송 민간위탁 현황

❍ 운송단가

처리업체 별 운송단가				비 고
우 광 (40톤/일)	푸른농장 (30톤/일)	동우바이오 (10톤/일)	강동구 (40톤/일)
13,080원/톤	18,131원/톤	13,080원/톤	2,425원/톤	업체별 운송거리에 따른 차등단가 적용

☞ 두비원 ․ 대원농산은 ․ 요코리아 처리업체 직송(처리단가에 포함),송파구 별도 운송비 없음

❍ 운송업체 별 계약금액

업 체 명	대 행 구 역	수집운반 비율	계약금액(원)	비 고
계		100%	463,798,160
하진기업	신사동,논현1동,압구정동,세곡동	21.3%	98,789,010
하남기업	청담동,삼성1동,삼성2동	14.5%	67,250,730
평아용역	대치1동,대치2동,역삼1동,역삼2동	20.0%	92,759,640
로얄환경	대치2동,역삼1동	14.5%	67,250,730
평원기업	개포1동,개포2동,개포4동,수서동	8.9%	41,278,040
태화용역	논현2동,개포2동	7.1%	32,929,670
고려환경	개포2동,일원본동,일원1동,일원2동	6.8%	31,538,270
성진미화	도곡1동,도곡2동	6.9%	32,002,070

☞ 각 업체가 대행구역에서 수집・운반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운송함에 따라 업체별

수집・운반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

Ⅴ		운송용역 세부추진계획

❏ 계약기간 : 2017.1.1 ~ 2019.12.31(3년)

❏ 계약업체 : 공개경쟁으로 낙찰된 8개 청소대행업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위탁물량 : 130톤/일(년간 47,450톤) ➮ 강동구 공공처리시설 30톤/일 포함

위탁물량 계	민간처리시설 운송물량	공공처리시설 운송물량
130톤/일	100톤/일	30톤/일

❏ 계약원가 : 처리업체의 운송거리에 따라 차등원가 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 계약원가 : 운송거리 별 차등 원가산정

거리 (Km)	편도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왕복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운송원가(원/톤)		9,820	11,508	13,247	14,935	16,623	18,362	20,050	21,738	23,477	25,165	26,853

❍ 원가확정 절차

계약원가 산정	⇒	재무과 계약원가 심사	⇒	계약업체 수의시담	⇒	운송원가 확정

1) 계약원가 산정

2) 재무과 계약원가 심사를 통한 계약원가 확정

3) 확정된 계약원가 범위 안에서 계약업체 수의시담을 통해 운송원가 확정

❏ 업체별 운송용역 계약총액 결정

❍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를 통한 2017년도 민간처리업체 선정 후 업체 별 거리에

따른 운송원가 적용

❍ 처리업체 별 운송원가와 위탁처리 물량을 곱하여 년간 총 운송비용 산정

❍ 년간 총 운송비용을 각 청소대행업체 별 수집・운반량의 비율로 나누어 계약업체 별

운송용역 총액 결정

❏ 수의계약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

❍ 수의계약 사유

☞ 공개경쟁으로 8개 권역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가 선정되었고, 시

행 착오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업체 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수집 ․

운반 대행업체의 인력,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 됨.

Ⅵ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금6,368,520,000천원

❏ 산출내역

분 야	산 출 내 역	비 고
처리비용	120,000원×130톤×365일=5,694,000,000원	2017년도 예산(안) 기준
운송비용	11,550원×160톤×365일=674,520,000원

❏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Ⅶ		행정사항

❏ 계약원가 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재무과

❏ 환경부 지침에 따른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를 시행하여 적정 처리업체 선정

❏ 계약심의 및 업체선정 완료 후 2017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붙임  1.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1부

2. 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 및 배점기준(안) 1부

3. 음식물류폐기물 운송・처리 계약원가 산출내역서 각 1부.

4. 특수계약조건.

5. 수의계약 관련 법령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