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반려(**********)

1. 우리부서에 접수된 민원(44634, 2016.11. 9.)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종교법인 관리의 소관부서인 문화정책과(4229호, 2016.11.11.)에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3. 귀 단체의 주요활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삼는다는 세계교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학생실천

사업, 국제교류 등 기독학생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로 판단되어「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반려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붙임 1. 신청서류 일체 반송(별도 송부)

2. 관련부서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청소년담당관					11/15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9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32						/전송			2133-1430					/	miroda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