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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기한경과자 이수현황 보고

1. 서울시 토지관리과-12461(2016.6.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을 이수기한(‘16.6.7)이후 이수, 폐업, 등록취소 및 과태료 비대상자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며, 기한경과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5의2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연수교육 이수현황(기한 경과자)

○ 대    상 : 240명(‘16.6.27 연수교육 미이수자로 확인된 자)

○ 이수기한 : ‘16. 6. 7.

(‘16.10.31기준 / 단위 : 명)

대 상	연수교육 기한경과 이수		과태료 비대상		‘16.7.19. 부과	‘16.10.31. 현재 미이수자
	교육이수	폐업 또는 고용관계종료	등록취소	기한내 연수교육 이수 등
240	31	22	14	30	19	124

나. 과태료 부과

○ 대    상 : 53명(붙임 명단참조)

○ 위반내용 : 연수교육 이수기한 경과후 교육이수 또는 폐업한 자

- 1개월이내 교육이수 및 폐업한 자 : 26명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교육이수 및 폐업한 자 : 26명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폐업한 자 : 1명

○ 과 태 료

- 1개월이내 : 20만원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0만원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 50만원

○ 검토사항 : 정당한 사유로 기한내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다. 과태료 미부과

○ 대 상 : 44명 (붙임 명단참조)

- 연수교육 이수기한 내 이수 : 7명

- 연수교육 날짜 미도래 및 중개보조원 : 2명

- 연수교육 이수기한 내 폐업 및 고용관계 종료 : 12명

- 연수교육 이수기한 후 폐업(중개인) : 9명

- 등록취소 : 14명(공인중개사 2명, 중개인 12명)

라. 행정사항

○ 연수교육 이수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 등록관청 KLIS(부동산중개업 관리)   입력관리

붙임 : 1. 연수교육 미이수현황(240명) 1부.

2. 과태료 부과대상자(53명) 1부.

3. 과태료 미부과대상자(44명) 검토결과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강영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11/15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2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