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일반음식점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질의

1.  서울시 서초구 위생과 - 18618(′16.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음식점 영업과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용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히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일반음식점 및 컨벤션홀을 같이 운영하는 영업자(법인)가 행사주관업체와 대관 계약을 맺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영업장 면적 외 컨벤션홀 및 외부 테라스에서 음향·조명시설을 설치, 50여명의 젊은 남녀가 춤을 추고, 로비에서는 음료와 주류를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 소음발생민원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일반음식점 신고장소 이외의 장소(로비, 컨벤션홀, 테라스)에서 음식 및 주류제공, 춤을 추게 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

나. 대립되는 견해

○ 갑설 : 일시적으로 행사장 등 특정장소에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출장뷔페)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가능하며, 춤추는 행위가 일반음식점 영업장 외부에서 이루어 지고 음향·조명시설 또한 음식점이 아닌 외부 시설에 설치되어 식품위생법 적용 불가.

○ 을설 : 음식점 및 컨벤션홀 운영자가 동일한 영업자로 음향·조명시설이 음식점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을지라도 행사관련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하는 등 음식점 영업중(대관포함) 발생한 것으로 영업장외 영업과 춤추는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제44조) 위반에 해당되어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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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질의문 사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철환		식품안전과장	전결 11/15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4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