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692
결재일자	2016.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김태우		안종학		11/15 한병용
협 조

'범죄예방 우수건물' 심사 계획(안)

2016.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범죄예방 우수건물' 심사 계획(안)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시범 사업 관련하여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서울시가 인증해 주었어요! 우리 집은 ‘방범우수건물’(민선6기 공약사업, 혁신-94)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 방범우수 건물 및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계획(‘14.11.4.)

○ 범죄예방 우수건물 시범사업 추진계획(‘16.2.24)

Ⅱ		접수현황

□ 접수기간 : ‘16.10.1. ~ 11. 4.(공모 및 추천)

□ 접수현황

구분	계	신축 (예비인증)	기존 (본인증)
접수현황	9	6	3

Ⅲ		심사 개요

○ 일 시 : ‘16.11.17(목) 09:30 ~

○ 장 소 : 건축기획과 회의실

○ 외부 위원 선정 : 관련기관에서 범죄예방 인증위원 추천자(‘16.3월) 중

유선연락(‘16.11.11)하여 참여 가능자로 외부위원 선정

○ 심사위원 : 총 7명

- 내부위원 : 건축기획과장(한병용), 안전관리팀장(안종학)

- 외부위원 : 손동필(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장)

박준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제도연구실장)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훈(한국셉티드학회,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오건수 (한국셉티드학회,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위 원 장  : 참석 위원중 호선으로 선정

○ 간     사 : 업무담당 (김태우)

Ⅳ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 평가기준

○ 인증부여 :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 80점 이상

○ 평가방법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구 분	평가방법	점수배점	점수비율
정량평가	항목별 인증기준 점수 합산	항목별 3점, 2점, 1점 총점 70점 만점으로 환산	70%
정성평가	별도의 평가항목에 평가 및 점수 부여	총점 30점	30%

○ 인증기준

인증구분		심사 안건	정량평가*			정성평가		총점	인증 부여
			항목수	총점	환산점수	항목수	총점
신축 건축물	예비인증 (주거용)	3, 4번	27	70점	70점	3	30점	100점	80점 이상
	예비인증 (주상복합)	1,2, 5,6번	31	76점
	본인증		33	79점		5
	유지관리인증		38	89점		5
기존 건축물	본인증 (주거용)	7,8, 9번	24	62점		4
	본인증 (주상복합)		25	63점
	유지관리인증		30	72점		5
*건축물 종류(신축/기존)와 인증단계(예비인증/본인증/유지관리인증)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기준이 상이함으로 각 인증의 정량평가 총점에 차이가 있음 *정량평가 점수 = 획득점수/총 점 × 70

□ 심사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위원별 ‘심사 평가서’ 작성 제출 (‘16.11.17.(목))

(별첨3, 4 : 예비인증 평가서, 본인증 평가서)

○ 최종결과 : 제출된 위원별 ‘심사 평가서’를 평균 산출하여

최종점수 80점 이상을 우수건물로 선정

(‘16.11.21.(월) 발표)

○ 심사진행 및 결과 발표

- 09:30 : 개회 및 심사 위원소개

- 09:40 : 사업 추진경과, 심사방법 및 평가점수 안내

- 09:50 : 안건설명 및 질의응답

- 10:00 : 심사 및 평가서 작성

- 12:00 : 폐회 (심사 결과는 ‘16.11.21(월) 발표)

Ⅴ		향후일정

○ ‘16.11.15(화) : 사전심의 자료 검토 (위원별 자료 통보)

○ ‘16.11.17(목) : 심사 위원회 개최

○ ‘16.11.21(월) : 최종 결과 발표

○ ‘16.11.25(금) : 인증서 교부

붙임 1. 심사안건 현황 1부

2. 인증위원 현황 1부.

3. 평가표 양식(신축 예비인증) 1부.

4. 평가표 양식(기존 본인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