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 등 제출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027(‘16.11.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법령(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포함)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부패영향평가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 시에서 시행한 부패영향평가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 >

(단위 : 개)

자치단체명	연도	소관 법령
		구 분	① 소관 법령수	② 제·개정법령수
서울특별시	2015	조례
		규칙
	2016	조례
		규칙

○ ① 소관 법령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인 조례 및 규칙 총 수

○ ② 제·개정법령 수 : 해당 년도에 제·개정한 법령 수(공포일 기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병수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감사담당관					11/15 강희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74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0						/전송			02-2133-1301					/	myungin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