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811
결재일자	2016.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심동섭	11/15 代장화영

16년도 인권위원회 4차 임시회 회의록

’16.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위원회 위원 회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도 인권위원회 제4차 임시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16.9.28.(수) 15:00 ~ 16:50 □ 장 소 : 본청 새콤방(지하 2층) □ 참 석 : 총 11명 (외부위원 10, 내부위원 1) - 내부위원(1) : 서울혁신기획관 - 외부위원(9) : 최영애, 권인숙, 김경자, 김덕진, 홍성수, 정문자, 우필호, 김형완, 석원정, 장용관 위원 ※ 간사 : 인권담당관 □ 안 건 - (보고)'16년도 3차 임시회 개최 결과 - (교육)위원회 참여 민간 위원 청탁금지법 안내 - (보고) 2016 세계인권선언의 날 문화행사 개최계획 - (보고) 2016 서울 인권 컨퍼런스 추진 현황 - (보고)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논의)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기구 협의회 발족 관련(김형완 위원)

□ *** 위원*

- 그러면 서울시인권위원회 제4차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먼저 보고안건을 해 주시겠습니다.

□ ’16년도 3차 임시회 개최 결과

□ 인권담당관

- 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6년도 제3차 임시회가 지난 8월 17일에 있었고 거기에 총 9건의 보고 논의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시된 의견으로 인권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서울시 인권실태조사에 대해서 6차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것을 실태점검 용역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10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인권배심원제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참여기회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있어서 차후에 그 세부내용을 검토하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민원 현황을 보고 드렸는데, 인권 모니터링을 보고받는 것이 있었고, 8월 29일에 인권위원회 명의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러한 내용이 담긴 그런 것을 시장님이 아마 발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참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오늘 임시회 안건으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회 참여 민간 위원 청탁금지법 안내

- 다음은 2번 항목입니다. 위원회 참여 민간위원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위원 분들도 여기 오셔서 1페이지를 가장 유심히 보는 그런 것을 저도 볼 수 있었는데 저희도 한창 공부하는 중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다 숙지하기는 어렵고 해서 공부하는 중이고요. 4페이지 잠깐 보시면 법령 자체는 5장 24개조로 구성돼서 적용대상이랄지 그다음에 금지행위, 그다음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하는 내용, 그다음에 신고 처리하는 내용, 징계에 대한 사항,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김영란법보다 더 강한 박원순법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법규로 해서 포괄주의로 했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 불문하고 금지했고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되고 4촌 이내 혈족만 금품제공이 허용되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데, 김영란법은 이것보다는 조금 형식이나 내용면이 조금 더 넓게 융통성 있는 형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법률 적용 대상에 그동안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학교 교직원, 언론사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위원님들과 관련된 내용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으로 이 법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내용이 정해졌고, 그 아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보면 인가․허가의 직무처리에 관련해서,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에 대해서 청탁을 하거나 채용․승진, 이런 것은 직접 관계가 없겠지만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하고 선정․탈락에 개입하는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상 및 포상 등에 대해서 선정하거나 탈락하게 되는 것에 개입을 하는 이런 것도 걸리게 됩니다.

- 그 다음에 입찰․경매에 대한 사항, 계약의 당사자를 어떤 특정인을 선정하게 해달라든가, 탈락하게 해 달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보조금 배정․지원 관련사항,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 그 다음에 징병 각종 평가업무 관련해서도 해당이 되고, 행정지도․단속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고,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에 관련돼서도 이 법의 적용 하에 있습니다.

- 다음에 예외사유도 있는데 법령․기준 등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 또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한다거나,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등을 전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 다음에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을 요구하는 것,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사항 하고, 기타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로 적용이 됩니다.

- 그 다음에 대응조치가 있는데, 민간위원은 일단 부정청탁을 받게 된 경우에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서면신고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의 기록을 관리하고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이런 부정청탁을 받는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일시정지 하고 또는 해촉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위반행위 신고처리는 그림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이 부정청탁을 하는 자는 직접 자기 사안에 대해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삼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떤 제삼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일반인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 그 다음에 앞의 것은 부정청탁에 대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금품수수에 대한 내용인데, 범위는 세 가지 재산적 이익, 편의제공, 경제적 이익이 있고, 당사자는 공직자 등 배우자, 제공자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인이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금품 출처와 같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회 기준의 판단은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평가를 합니다. 회계연도도 그렇고 직무관련성도 해당되고요.

- 그 다음에 금품 등의 기준에 있어서는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회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직무관련성을 따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예외 사안들이 10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2페이지 허용되는 음식물이나 선물․경조사비가 있는데 이게 3,5,10 해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금액은 음식물인 경우에 3만 원, 선물인 경우에 5만 원, 경조사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허용요건은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과 뇌물을 구별을 하는데 구별하는 기준이 나와 있고 이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16년도 3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도 하시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를 하신 것이지요? 여기까지 하신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청탁금지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이 쭉 있는데, 어쨌든 민간위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도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당될 것이 뭐가 그렇게 있을까 이렇게 보면, 청탁금지법 개요 속에서 위원회와 관련되는 인사, 아니면 업무 무슨 이런 것들의 청탁에 관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잘 모르겠으면 인권과에 문의를 하시지요?

□ *****

- 감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민간위원이 뭐 그렇게 해당이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잘 몰라서 하필 민간위원들 중에 인권위원회가 제일 먼저 걸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

-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다 해당되나요?

□ 인권담당관

- 네, 다 해당됩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공무수행 사인(私人)을 법적용 대상으로 포섭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민간위원이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를 테면 이런 거예요. 누가 청탁을 해 왔어요. 예컨대 무슨 용역을 하는데 되게 해 달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무슨 소리야.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일축해 버렸어요. 거기에서 끝나면 그거 걸려요. 이것을 통보를 해 줘야 돼요.

□ *** 위원

- 아니, 1차 거절해도.

□ *** 위원

- 네, 1차 거절하고 재차 그런 것이 왔을 때 여기 보면 감사원이나 감독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것도 귀책이 되는 거예요.

□ *** 위원*

- 그런데 이게 엄청난 혼란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해 줄 수 있나?’ 물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써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청탁을 하여서’ 의상하겠네.

□ *** 위원

-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 *** 위원*

-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예를 들면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인권위원회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교육이든 뭐든 그러면 그냥 물어요. ‘이게 평이 어떠나요?’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평도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이 법에 의거하면 뭐든지 입도 뻥끗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 애매하다, 그래서 하여간 어디까지가,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사실은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 *** 위원

- 그러면 금지행위가 예를 들면 우리 민간위원이면 청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위원이어도 위원인 내가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받아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 인권담당관

- 그렇지요.

□ *** 위원

-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개방직을 예로 들면 시민인권보호관을 개방형으로 모집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서류를 넣었어, 그러면 내가 인권과나 아니면 인사위원회에다 ‘나 아는 후배인데 좀 신경써줘.’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 *** 위원*

- 안 되지요.

□ *** 위원

- 그게 가장 극단적인데, 그런데 그건 내가 청탁을 하는 경우인데 그 후배가 나한테 위원이니까 ‘선배 나 넣었어. 좀 신경써줘.’ 이것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 위원*

- 아니, 그것은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라는 사람이 여기 넣었는데 이 사람 평은 좀 어때요?’ 이렇게 그냥 물었어 시청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좋아요, 나빠요’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 *** 위원

- 청탁 아니잖아요.

□ *** 위원*

- 청탁이 아닌 것 같은데.

□ *** 위원

- 뒷담화 하는 것이잖아요.

□ *** 위원

- 레퍼런스 체크(reference check)도 못 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 인권보호팀장

- 그것은 청탁이 아니고 평판조사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상관없지요.

□ ***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참 애매하네요.

□ *******

- 사실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 해당사항은 없는데 건축이나 이런 쪽은 위원 사퇴를 하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사무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인사위원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심사위원회 이런 것, 그것은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서울시에 무슨 프로젝트를 냈다, 이러면 아는 공무원이 있거나 시의원이 있으면 전화해서 ‘우리 프로젝트 냈어. 신경 좀 써줘.’ 이게 다 걸리는 거잖아요.

□ ****위원*

- 안 되지요.

□ *** 위원

- 저도 프로젝트 심사위원 이런 것 몇 번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 *** 위원

- 민간단체NGO도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받잖아요. 다 여기에 해당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 *** 위원*

- 그래서 저는 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 있을 만한 것이 뭘까 우선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걸리는 것이 별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돼도 참 민망한 얘기지요. 그래서 우스개처럼 물었던 것인데 잘 모르겠으면 어쨌든 감사위원회까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인권과에다 물어보세요.

□ 인권담당관

- 네, 그렇게 하십시오.

□ *** 위원

- 인권 쪽으로 지금 서약서를 교사들 서약서 다 받고 있고 심지어 언론인들 서약서 다 징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위헌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서 사인을 하거든요.

□ *** 위원*

-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여기에 선정 개입이잖아요. 그런데 선정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선정이 되는 것도 그러면 사퇴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 위원

- 아니, 선정 과정에 개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 *** 위원*

- 개입만 안 하면 되지요?

□ ****위원

- 그것도 법령에 정한 통상적인 업무라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 *** 위원*

- 아니, 굉장히 민망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작년에 서울시 명예의 전당을 해서 분야별로 추천들을 했어요. 명예의 전당이라고 여기 뭐 갖다 붙이고 한다면서요, 지하철 통과하는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이 사람의 공적 하면서 명예의 전당을 만든대요. 그러면서 작년, 한참 전이에요. ‘선생님을 추천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귀담아들었어야 되는 것을 ‘아, 네.’ 이러고 치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줄 알았더니 갑자기 올해 전화가 온 거예요. 헌액식이 있고 거기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10명 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를 수 없냐.’ 했더니 무를 수가 없대요, 다 심사를 작년에 한 것이어서. 그래서 혹시 나중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얘기를 합니다.

-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것이 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 인권담당관

- 네.

□ *** 위원*

- 보냈다고 왔지요.

□ 담당 공무원

-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링크로 해서 보내드렸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첨부파일 두 가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른 해설서도 있고 교육 자료도 있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열어 보시면 보내드린 링크 보시면 됩니다.

□ *** 위원

- 권익위에서 만든 자료 저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 위원

- 학원에 가야 돼.

□ ***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을 깊게 보면 나중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혹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한 번씩 위원들한테 그냥 보내주시면 유사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 *** 위원

- 여기에서도 잘 모르니까.

□ 인권담당관

- 저희가 요약해 드린 이 내용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100여 페이지 되는 것을 압축을 한 것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수고스럽지만 한 번씩은 다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 안건입니다.

□ 2016 세계인권선언의 날 문화행사 개최계획

□ 인권담당관

- 세계인권의 날이 12월 10일 즈음해서 저희가 컨퍼런스도 있지만 문화행사로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2013년도에는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념 문화행사로 해서 엠네스티 한국지부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 '14년도에는 인권사진전, 인권문화영화제, 인권토크 콘서트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인권토크, 전인권씨 와서 라이브콘서트, 사진전 이렇게 했고요. 올해에도 예산이 4,35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하고 연계해서 붐을 일으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장소는 시민청 일대하고 일시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구상안은 인권영화제나 또는 강연 또는 시민체감형 전시 이런 콘셉트를 기본으로 해서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업체 선정되고 하면 위원님들께도 내용을 다시 한 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컨퍼런스는 우리 시의 다목적홀하고 그런 데서 있고 문화행사는 지하에 같이 참가하는 쪽으로 안내데스크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컨퍼런스 추진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면, 대행사는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추진단하고 자문단하고 지금 실무회의도 5월에 했고 7월, 8월 최근에 9월 13일에도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 지금 세션별로 초청하는 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제별 일반세션이 네 개 있고, 주제별 세션이 두 개, 그다음 특별세션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특별세션 같은 경우에 자유권 규약 50년 그 성과과제 해서 파비앙 살비올리(Fabián Omar Salvioli) 자유권위원회 위원장 같은 그런 분들을 초청의 대상으로 하고, 조효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션인 경우에는 외국의 공무원 실무자급으로 해서 구성을 할 것이고, 주제별 세션 1, 2 이런 데는 외국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홍성수 교수님도 세션 하나를 맡아서 지금 열심히 해 주시고 있고요. 이것은 따로 초청인사가 더 확정되고 하면 별도로,

□ *******

- 언제쯤 대략 확정이 되나요?

□ 인권담당관

- 지금 이 특별세션 같은 경우는 거의,

□ *******

- 아니, 전체적으로요.

□ *** 위원

- 다음 주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영애 위원장

- 지금 제 생각에는 안건3에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날 문화행사 내용 있지요, 프로그램. 아직 행사기획자도 선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는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그 다음에 서울 인권 컨퍼런스는 거의 세팅이 됐지만 그때 지자체 인권협의회 사람들이 이때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을 다 요청하고, 또 그분들이 뭔가 자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팅된 프로그램 안에 다시 들어가기는 어렵다면 어쨌든 앞에 어디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비공개 환영만찬이 7시부터잖아요. 그러면 4시부터 6시까지는 이 회의가 있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전날, 그러니까 12월 4일 19시에 비공개 환영만찬을 16페이지에 보면 일단 우리 (안)으로는 잡아놨는데 이게 김영란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 *** 위원*

- 비공개 환영만찬이요?

□ 인권담당관

- 네.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를 우리 시에도 여러 부서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지켜보고 이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 지금 다른 행사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데에서 만찬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별도로 잡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 *** 위원*

- 그런데 이 비공개 환영만찬은 거기 발제자와 토론자, 그다음에 중요한 관계자로만 그때 너무 사람이 적어서 사실 우리 인권위원회 위원들도 다 가면 안돼요. 그 정도로 사람을 적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맞지도 않다, 외부사람들끼리 와서 그날 저녁을 자기네들끼리 주로 앉게 하는 것은 사실은 취지에도 별로 안 맞아요. 단가를 낮추더라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환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간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국제회의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전국 지자체에 있는 인권위원장이든 인권위원들이 온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들을 어쨌든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럴 것이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 속에 뭔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 주면 사실은 제일 모양새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세팅이 거의 다 됐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아니면 일반세션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쯤을 그 옆에다 더 여는 거예요. 일반세션에 3, 4가 있으면 5를 열어서 같은 시간대에 이쪽 멤버들만 해도 돼요.

-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가 롤모델이 되고 있고 뭔가 큰 행사를 가면서 그 내용을 채워가는 그런 때라면 저는 그런 정도의 배려 이런 것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행사에서 이렇게 보면 일단 굉장히 단조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인권영화 보고,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놨는데 좀 재미가 없다. 이 세 가지 중에서라도 한 가지를 그러면 재미있는 뭘 만들든지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권영화제에서 한 영화를 갖고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인권영화제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도 인권영화제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쪽에 부문별로 감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권위원회 것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꼭 그 영화를 봐야 맛은 아니거든요.

- 그래서 분야별로 인권영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오고 있고, 주로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영화는 인권위원회에서 만드는 영화가 있고, 여성의 전화가 해마다 하는 한국여성인권이라고 하면서 가정폭력에 이것을 맞춰서 하는 인권영화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뭔가 하나를 딱 주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이것 자체로는 너무 조금 재미가, 죄송한데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한테 좀 재미가 없어 보인다,

□ 인권담당관

-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 업체를 선정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이 정도를 한번 제시를 해 준 것이고 그 업체는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테니까 위원님들하고,

□ *** 위원*

- 이 돈도 사실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돈은 들어가고 전시적이고 그냥 이렇게 해 놓는 것 말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 정도는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아직 구상중이시니까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어 표현 좀 안 쓰면 좋지 않을까, 14쪽에 ‘시민체감형 전시 : 메이즈러너, 인권트라이얼’ 이것은 쉬운 한국말로 해서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민체감형 전시라기보다 참여형 전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내용도 보면 갈림길마다 인권퀴즈를 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맞추면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행사도 그렇고 컨퍼런스는 또 컨퍼런스라 치더라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참여하면서 인권에 대한 것을 가볍게라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또 강연 부분도 'TED Human Rights Seoul'이라고 해서 예시를 주제를 1, 2, 3 하셨는데 예를 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인권관련 국제기구 소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들을 생각한다면, 서울시민들 생각한다면 인권관련 국제기구를 소개할 것이 아니라 인권 관련 국내기구라든가, 서울시 기구를 소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기구에 대해서까지 사람들이 알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 그 다음에 16쪽에 인권 컨퍼런스의 연계․부대 행사로서 잡으신 것을 보면 두 번째에도 시민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세 가지를 예시하셨는데, 1번과 3번은 좋겠다 싶은데 2번 공무원 인권교육을 시민들이 보는 데에서 한다는 개념인가 봐요. 그렇게 시민 참관형 공무원 인권교육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 저는 시민체감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번 인권 컨퍼런스 시기의 행사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하나 대표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그런데 굉장히 의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부각되면 좋은 것 하나를 해서 확실하게 띄우면,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문화행사도 그렇고 다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게, 대상을 이렇게 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

-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대상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지 구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과도 내용은 내용대로 하고 아까 부대행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지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이게 선정된 지가 좀 됐지 않아요?

□ 인권담당관

- 업체는 한 달 정도 있으면,

□ *******

- 내용 구성은 아마 지금까지 참여해 왔던 흐름 속에서 될 것 같은데 아까 임펙트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것 관련된 분들이 회의라도 해 보시고.

□ 인권담당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것을 잘해 보고 다음에 내년, 아니면 내후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구상을 해서 기획도 미리 하면 예를 들어서 영상도 사실 기본의 그냥 이런 것 말고 저는 늘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성인권, 누구의 장애인 인권, 분야별로 이게 변화 발전된 것이 그냥 말이 없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 있지요? 옛날에는 지하철이 이게 없어서 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탁탁탁 영상처럼 해서 뭐가 없었던 것이 탁탁탁 뭐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뭐가 이렇게 탁탁탁 달라진 이런 것들, 그리고 가야 되는 여전히 벽은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콘셉트를 요새 식으로 하면 아주 재미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 그래서 올해까지는 전통적 방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 방식인데 그렇게 가고 뭐든지 기획을 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의견 없으시면 다섯 번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인권담당관

- 소위원회 활동은 소위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 인권증진소위원회 9월 13일에 회의했고, 지금 1차 기본계획 모니터링 위원들이 역할분담 계속 하고 있는데 이날은 노인학대예방사업에 *** 위원님이 준비해 오셔서 자료를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17쪽 논의내용이 있고, 그중에서 노인학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인권 관련 재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개념 확산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했고, 2차 기본계획 할 때 노인문제를 좀 더 넓혀서 독거노인 주거문제나 노인빈곤 다양한 주제로 반영하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차 기본계획을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수준에 맞게 모니터 해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 비상근위원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아마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실태조사비를 가지고 비공개모니터링 용역을 주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진소위에서도 해 왔던 모니터링 의견을 연계해서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하려고 했는데 별도로 실태조사 하지 말고 기본계획 모니터링 안에 실태조사도 들어가고 특별하게 돌봄서비스 종사자들 실태조사를 좀 더 강조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 그 다음에 연구기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컨소시엄이 가능하면 컨소시엄도 하고 연구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고, 일단은 한번 공고를 해 보고 없으면 컨소시엄이든 아니면 협력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붙이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 문헌평가 외에 직접 현장방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기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일에 그 다음 소위 회의가 있습니다.

□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기구 협의회 발족 관련

□ 인권담당관

- 다음은 여섯 번째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기구 협의회 발족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 위원님이 뒤에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 위원님께서 뒷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부분은 3차 정기회가 7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사항 내용이 여기 5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현황을 광주광역시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가입을 희망하는 데가 지금 서울, 광주, 강원도,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이렇게 7개 자치구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류가 대전하고 충북이 아직 의사를 보류상태로 얘기하고 있고, 답변을 아직 주지 않은 데가 부산하고 세종, 울산, 경기도 4군데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추진사항은 발족 취지문 하고 사업계획안, 운영규정 초안을 *** 위원님이 작성을 해 주셨고, 우리가 부서에서 실무검토를 한 사안이 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협의회’ 명칭과 관련해서 ‘협의회’ 이 용어를 자꾸 쓰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행정협의회’랑 자꾸 혼란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갑자기 내라 그리고 현황이 뭐냐, 그래서 갑자기 작성해서 제출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협의회를 계속 써서 할지, 아니면 저희가 ‘모임’이나 ‘네트워크 회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꿀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 그 다음에 운영규정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김형완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23페이지에 보면 운영규정안에 조문 형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에 보면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가칭 협의회 모임이 자문기구인 인권위원회의 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자문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력지원이나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이 자문위원회 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사례가, 앞으로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 그래서 저희가 24페이지에 만든 협약서가 협조라든가 협력하고 지원한다든가,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등을 해서 권고활동을 바꾼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떨지 하는 저희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 그래서 오늘 발족 취지문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운영규정 초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회의 개최 일정이라든가 이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대한 것은 김형완 위원님이 이것을 만드셨으니까 설명을 좀 듣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 위원님,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만, 우리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 인권기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안)으로 내놓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할 수 있는 수준 또, 할 수 없는 수준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의 합의에 들어가는 어떤 규정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의견들 주신 것 그것은 참조할 만한 의견들이 꽤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자체 인권기구 회의에 그때 다 같이 계셨지요?

□ *** 위원

- 네.

□ *** 위원*

- 그때도 보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들이 좀 있고 일단은 편안하게 가보자, 이게 대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인권담당관이 준 (안), 그리고 여기에 대한 ***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안)을 주시면 그것을 같이 모아서 우리가 지금 11월 초 쯤에 전체 인권위원회 위원들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그런데 그전에 대전하고 충북은 어떤 입장인 것인가요?

□ ***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21페이지에 발족 취지문의 초안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신 것이고요. 초초안을 초안으로 검토를 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1안이 만들어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국 지자체 인권기구에 쭉 뿌려서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문제는 소위 ‘전국광역지자체인권기구협의회’라는 명칭을 어떻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을 우선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담당관께서 제안하신대로 예컨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다음 22페이지에 사업계획안을 예시했는데 예시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물론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자문기구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예산도 없이 이렇게 계획할 수 있겠나. 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보시되 다만, 이 지자체 인권기구 네트워크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계획 시 꼭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담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예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23페이지 운영규정은 사실 이것을 정관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세부규칙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협약문으로 해야 되나, 선언으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내부의 운영규정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방금 담당관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 포함해서 어떤 수준이 적절할지 이것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영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각 지자체 인권기구의 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보자 이런 취지로 디자인된 것입니다.

- 그 다음 25페이지 참고자료1에 ‘지방정부 인권보장체계 창설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기초단체는 전국 226개 중에 71개가 조례를 제정했고, 광역은 17개 중에 16개가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나 옴부즈맨 같은 것들,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한 지자체는 광역이 17개 중에 12개 그다음 기초가 226개 중에 24개 이렇게 했고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광역이 17개 중에 9개, 그 다음 기초가 226개 중에서 9개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비교적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추진체계나 인권정책 기본계획까지 나간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인 조건입니다.

- 참고자료2, 25페이지 하단에 ‘인권기구협의회 가입현황’을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충북과 대전은 지금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아주 학을 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에 개신교 목사들이 지자체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의회에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세종시도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인권’의 ‘인’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상황이고요.

- 그래서 지금 가입을 보류한 대전, 충북은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미통보 상태’라고는 하지만 내용적이고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추가된 셈이고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가 인천, 대구, 경북, 경남 주로 영남권이고, 그리고 경기는 지금 여기는 ‘미통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입의사 없음’으로 통보를 해 왔거든요. 제가 경기도 인권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인권위원회 위원장한테, 지금은 오동석 교수거든요. 확인을 하니까 금시초문이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국장이 그냥 그렇게 통보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관하고 확인전화를 했더니 ‘아니, 위원장도 모르고 위원인 나도 모르는데 왜 여기 ‘가입의사 없음’으로 통보를 했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30분 후에 전화를 드리면 안 될까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국장님이 이건 ‘가입의사 없음’으로 통보해라.’ 이렇게 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다음 인권위원회가 곧 열리거든요.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이 될 것이고 경기도는 가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입의사를 확정하거나 예상컨대 8개 광역 지자체가 확정된 상황이고 당분간 추가될 곳은 없어 보입니다.

- 그리고 참고자료3 이하의 것은 그동안 연혁을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참고하시라고 넣은 것입니다. 2015년도 3월에 저희가 충남하고 MOU를 맺었고 그때 안희정 도지사의 환대 속에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충남인권위원회를 초청해서 시장님께서 만찬도 내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한 데에 이어서 지금  4개 광역지자체 인권기구 간 협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참고자료4는 그동안 저희들이 보낸, 아직 공문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7월에 공문 초안 작성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시는 대로 결정해 주시면 결정된 내용으로 수정보완을 해서 각 지자체 인권기구에게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

- 인권과에서 의견 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의회에다 그냥 의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문제 삼은 것은 그 명칭을 쓰면서 왜 사전절차로 있는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직 이것은 추진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다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분담금을 낼 때 그것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의결된 내용이 여기에 구속성이 있느냐, 그런데 그게 있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의결을 올리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안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원

- 분담금 문제도 없고, 귀속되거나 규정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 *** 위원*

- 지금 현재는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원회나 인권기구 간의 협력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크숍 가고 이런 것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다들 출장비 이런 것으로 워크숍 들어가는 비용으로 가면 되고요.

- 그리고 그 위원회가 열리는 곳이 서울시다, 제주도다, 어디다 이럴 때 그 시장이 내야 되는 비용은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 위원회가 자기 출자금을 다 협력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재정에서 크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시 상근자를 두고 운영을 해서 분담금이 있는 형태면 문제가 되지만 1년에 연1회 정도를 정기회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 같은 방식으로 열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협의회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안에 시청에서 하는 뭐의 조직으로 협의가 들어간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있지만 자유로운 기구들 간의 협의회라는 명칭은 크게 문제가 될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포럼이어도 상관없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기구 포럼,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정보를 나누고 뭘 하고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협의회라는 이름이 꼭 그렇게까지 금기시되는 걸까에 대해서는 조금,

□ 인권담당관

- 금기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으니까 그 단어하고 혼동되는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다,

□ *** 위원*

- 그래서 협의회와 포럼과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안) 가지고 올지는 사실은,

□ ****위원

- 포럼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의미가 잘 안 전달될 것 같고요.

□ *** 위원*

- 그럴 수도 있지요.

□ *** 위원

- 저는 인권위원회 취지문이, 이런 것 쓰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두 번째 단락이 사실은 첫 번째 단락의 반복같이 여겨지고, 아니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17개 광역 지자체가 모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조금은 더,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가 전달되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것 이것을 하겠습니다는 아니지만 왜 이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서로 배우고 뻔한 말일 수는 있지만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의미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나오는 이 가치들은 사실 이게 인권협의회 여기까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더 앞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로 여기가 메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얘기가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인데 왜 협의회를 하는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은 없어서요.

- 그래서 만약에 저는 한 장짜리 취지문이 맞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6개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런데 그 지자체들이 무엇을 같이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이 다음 단락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취지문으로서는 좀 더 구색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

- 아마도 이것을 하시면서 뒤에 바로 운영 규정안이 있어서 목적이 있고, 사업이 있고 하니까 앞에는 추상성을 많이 높였는데, 지금 말씀처럼 저는 발족취지문은 짧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이 안에 있는 목적 이런 것을, 이것은 정말 서로 상호 간의 각 지자체의 인권위 서로가 협력하여 발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이 뒤에 목적과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넣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협의회가 있으면 어차피 그것은 운영규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에 사업계획 예시안에서 UN인권이사회 이런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23쪽에 그냥 사업에서도 인권기구와의 협력사업 거기에서 심포지엄, 워크숍 이런 것을 제3조에서 ‘인권기구와의 토론회 및’ 무슨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가볍게 넣어주면서 그냥 3개 정도로 줄여줘도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 *** 위원

- 아니면 사업계획 예시를 안 해도 됩니다.

□ *** 위원*

- 안 해도 되지요. 그래도 예시니까.

□ *** 위원

-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 *** 위원*

-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기구가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은 가닥을 쳐야 되는 것 쪽으로 잡았으니까 의견을 좀 더 주시면 저희가 11월, 지금 아직은 오늘 얘기를 들으면 제안을 해서 11월 초쯤 우리가 보자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때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모여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인권포럼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좋았어요.

- 그리고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이 각 지자체에 인권위원회들이 사실 다 동일한 주제일 수가 있거든요, 쟁점이 되는 것들은. 그런 것은 인권포럼에서 뭐가 다뤄졌고 어떻게 가면 지자체가 어떤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이 공유되어 질 수 있으면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럼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든, 저기에서 하던 같이 참여도 하고 또, 좋은 것은 이렇게 옮기고,

□ *** 위원

- 그리고 각 지자체 인권위원회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협의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줘서 거기에 떠넘기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 *** 위원*

- 네,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 *** 위원

- 사실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지요.

□ *** 위원

- 그래서 혼자서 짊어지는 것이 너무 힘든 데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 *** 위원*

- 그래서 처음이니까 천천히 조금씩 형태와 역할을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칭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더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 교수님이 열심히 한번 봐 주세요. 기구와 이런 것을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는 명칭이 모임은 아닌 것 같고 모임은 그냥 소규모 같고 너무 친목보다는 협의회나 네트워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트렌드가 협의회는 약간 올드하기는 해요. 요즘에는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데 저는 협의회나 네트워크나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인권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협의회가 좀 더 사업을 하고 조금 더 공식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인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회가 무겁거나 올드하다면 네트워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 취지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왜 구성해야 되는지 구체적 필요성을 넣는 것이 좋을 같아요. 7월에 제가 광주에 갔을 때 다른 광역지자체 인권위원들이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배우겠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 없는 데도 있고 기구 없는 데도 있고, 기본계획 없는 데도 있고 일단 상호 배우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나누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공동대응,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문제 이것은 개별 지자체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 *** 위원

- 대응하면 너무 불필요하게 일이 생겨요.

□ *** 위원

- 그리고 너무 각각 소모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동대응,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필요성이 저는 느껴져요, 7월에 광주 가보니까. 그런 것이 취지문에 있으면 훨씬 더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운영기준이 옳은지 협약서가 옳은지는 그것은 위상하고 다 연계가 되거든요. 명칭, 위상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홍 교수님이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사업이라는 것이 걸리면 저는 운영규정의 3조 ‘사업’을 ‘활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은 뭔가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위상이 맞으려면 3조 ‘활동’ 해서 이런 저런 것을 한다고 하면 약간 그런 우려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 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서울시인권위원회가 누가 이렇게 맡겨서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지자체의 인권위원회의 어떤 상(像)을 만들어 가는 것을 자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도 갖고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그때도 보면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담당과하고는 협업들을 잘하고 있나,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 *** 위원

- 참석하는 데 돈 주는 것도 굉장히 부러워하시고.

□ ***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만들어 가면 잘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그리고 길도 이렇게 열어주는 것, 이런 식의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장용관 위원님?

□ *** 위원

- 저도 똑같은 같은 얘기인데, 여기 취지문 첫 문장은 좋고 두 번째 문장에 목적과 사업을 부드럽게 그 내용을 다시 왜 하는 지를 언급을 해야,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사업’ 하면 우선 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뒤에 ‘협력’까지만 쓰고 ‘사업’ 자 빼버리고 두 번째 ‘발전방향 모색’ 다 빼버리면 되고 ‘협력’ 이렇게 ‘사업’ 자를 빼버리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 위원처럼 ‘활동’이라고 해도 되고 좀 부드럽게 해 놓으면 되겠고요.

-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없으면 규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뭐 하러 모임이 있으면 동창회도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이게 사업이라니까 말이 좀 어색하기는 한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활동의 범위, 활동범위라고 해도 되지요. 활동범위, 활동방향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 하니까 당장 돈 생각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활동방향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돼서 전체적으로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인권기구협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과에서는 인권위원회 협약서처럼 인권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명칭에 ‘인권기구라 함은’ 해서 간단히 하나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인권위원회인데 사실 인권기구협의회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칭에서 예를 든다면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협의회라 한다, 여기서 인권기구라 함은’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해 주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 *** 위원*

- 여기가 인권위원회도 아니고 인권기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 *** 위원

- 그런데 지자체에 인권위원회의 명칭을 인권위원회를 안 쓴 다른 명칭도 있어요?

□ *** 위원

- 네, 옴부즈맨 하는 데도 있고요.

□ *** 위원

-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옴부즈맨도 있고 명칭이 달라서 인권위원회라고만 할 수 없는,

□ *** 위원

- 명칭이 달라서 기구라고 한 것이지요?

□ *** 위원

-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 *** 위원*

-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 ***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옴부즈맨뿐만 아니라 행정청까지도 함께 라운드테이블로 논의하는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둔 것인데, 지금이야 각자 출발하는 것이지요. 광역은 광역, 기초는 기초, 행정청은 행정청대로 따로따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생산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써 인권기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의로서 명확히.

□ *** 위원*

-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 *** 위원

- * 위원님, 23쪽에는 ‘광역’이 빠진 것이겠지요? ‘전국광역지자체인권기구협의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협의회는 광역’이 빠진 것입니까?

□ *** 위원

- 아, ‘광역’이라는 말이. 맞아요.

□ *** 위원

- 시 단위는 아니니까.

□ *** 위원*

- 들어가야 되니까요.

□ *** 위원

- 처음에도 그렇고 두 번째도 ‘광역’이라는 말이.

□ *** 위원*

- 우리 *** 위원님은 지금 백남기 선생님 거기에, 사실 제가 몇 번이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고 사실 시작하면서 우리가 묵념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끝나면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혹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장례 위원들 중에 좋은 시를 혹시 읊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묵념 시간에 같이,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 ****위원님 혹시 있어요?

□ *** 위원

- 찾아보겠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묵념하기보다는 참 슬프다, 우리 한국사회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 잔인한 사회다, 세월호도 그 앞에서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이러는 정말 이런 잔인한 사회가 있나 이런 생각, 갑자기 *** 위원을 보면서 갑자기 내가 감상에 젖으면서 그렇습니다.

- 그리고 사실은 오늘 공적으로 논의되는 안건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비공개로 다뤄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공식안건이지요?

□ 인권담당관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핵심이 운영규정안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하느냐 이것하고, ****님께서 확정해 주시면 운영규정안을, 지금 얘기 나온 것 담으시면 되니까.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발족 취지문을 두 번째 문장에 담는 것은 제가 하고, 그렇게 해서 마련이 되면 사업계획안 예시는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규정과 발족 취지문,

□ *** 위원*

- 그러면 최종안이 나오면 일단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 *** 위원

- 네, 발족 취지문하고 나오면 위원장님께 검토를 받아서 담당 과에서 전체 위원회에 사발통문을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 경기도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이 주도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 인권담당관

- 일부 처음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 ****위원

- 네, 그런 것 있지요. 행정청 협의회 때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 *******

-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 *** 위원

- 이니셔티브를 서울한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지요.

□ *******

- 취지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이유가,

□ *** 위원*

- 경기도가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 교육청장도 ‘우리가 서울시교육청보다 커요, 더 많아요.’ 해요.

□ *** 위원

- 좋은 얘기네요. 서울 중심이 너무 문제인데.

□ *** 위원*

- 어쨌든 그런데 뭐 경기도에 계시니까.

□ *** 위원

- 아무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 *** 위원*

-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장님은 지난번에 못 뵀는데 꼭 오세요.

□ *******

- 네.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서울시에 내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서울시장과 실․국장과의 정책협의회 이런 것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내년 한다고 생각하면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각 실국에는 무엇을 요청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국장님이 협업이 참 잘되어 가는 위원회와 과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자랑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협치위원회라고 만든 데를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위원회들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거나 양측이 우리도 일하면서 어떤 것은 부족하고, 어떤 것은 미흡하고, 어떤 것은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저는 잘되는 위원회라는 것을 거기에 가서 정말 확인, 이런 자리 같았어요. 너무나 위원회가 서울시에 200개라나, 몇 개라나?

□ *******

- 공식으로는 160개 정도 됩니다.

□ *** 위원*

- 네, 그쯤 되는데 작동하는 위원회가 사실 별로 없고 또, 해당하는 위원회들이 잘되는 데가 그쪽에서 꼽고 있는 것이 성평등위원회, 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환경 쪽인가? 그렇게 하는 것 쪽에도 3개쯤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잘 가자, 그래서 위원회 협치라는 것을 내년에 크게 이것을 정말 한번 움직이는 것으로 가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정말 롤모델로서 잘 가고 있는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면서 오늘 이 회의는 마쳐도 될까요?

□ *** 위원

- 아니, 지금 ****님이 마무리를,

□ *** 위원*

- ****님은 나중에 제안해 주는 것 아닌가요?

□ *** 위원

- 정리를 해서 드리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

- 지금 바로 ****님이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딱 집어넣으면 틱 나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 ****위원

-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발주한 인권도시비전 보고서가 나왔는지, 최종 보고가?

□ 인권담당관

- 네, 나왔습니다. 따로 드릴 것입니다.

□ *** 위원

-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

□ 인권담당관

- 지금 납품이 됐는데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납품이 언제쯤 됐어요?

□ 인권담당관

-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 *** 위원

- 원래 정한 계약기간보다 조금,

□ 인권담당관

- 조금 덜 걸렸는데, 기관하고 보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 *** 위원*

- 네, 그러면 공식적으로 오늘 4차 임시회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