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기준)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염리3구역 내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조 제1호 및 부칙(2011.5.26.) 제2조 적용례에 따라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344호)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3. 기존무허가건축물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마포구청(주택과 ☎02-3153-9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11/14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6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