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의 일부를 포함한 2008.5월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2009.7월 조합설립인가시 사전 통보나, 상황 설명 없이 현 관리처분인가신청시까지 본 아파트 입주민(196세대)에게 의사표현의 기회를 주지 않아 사업추진과정 및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법률위반으로 행정심판 요청하며, 본 아파트 및 조합간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3. 우선,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붙임)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법무담당관02-2133-6702)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와 조합간 협의 완료를 전제로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토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검토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행정심판 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11/14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6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